New York
- 변호사칼럼
단지내 주택이나 콘도 구입시 고려 사항
부동산 구입시 특히 바이어는 한다발의 서류에 서명을 한다. 융자를 하는 경우는 100 쪽이 넘는 서류가 추가된다. 그 서류가 하나하나 모두 중요하나 그 내용을 모두 자세히 검토하…
[2024-02-16]
퇴직금 합의서의 중요성
최근 들어 직원이 그만 두거나 해고될 때 적절한 액수를 퇴직금처럼 지불하고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안 하겠다는 합의서에 사인을 받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아졌다. 이를 퇴직금 합의서…
[2024-02-06]
가주에서 사업을 하는 외지 법인체의 조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이나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법인체를 다른 주에 설립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세금이 부담이 되어 주 세금이 없는 또는 아주 낮은 주에 법…
[2024-02-02]
2024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 (3)
■무과실 세입자 퇴거 보호법(SB 567)건물주가 잘못이 없는 세입자를 불법적으로 퇴거시킨 후 임대료를 올려 받는 수법을 사용한다. 여기에는 건물주의 직계 가족이 이사 들어와서 …
[2024-02-01]
배심원 의무(Jury Duty)
미국 시민권을 따면 배심원 소환장을 받는다. 우편으로 “Jury Summons” (배심원 소환장) 을 받으면 귀찮아서 한숨부터 나오는 것이 대부분일것이다.배심원제도는 미국 헌법 …
[2024-01-22]
마지막 달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상가나 거주지를 막론하고 임대료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은 꾸준히 발생하는 사안이다. 그리고 종종 임대 종료 마지막 한두달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임대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
[2024-01-19]
캘리포니아주 2024년 새 노동법
2024년도 여전히 캘리포니아주에서 바뀌는 노동법들이 많다. 대부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새 노동법들도 있으니 시행일들을 살펴봐야 한다.다음은 2024년 캘리포니…
[2024-01-09]
초상권(Right of Publicity Law)
소셜미디아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올리면서 인플루언서라는 직종이 경쟁력있는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비디오찰영을 하거나 식당, 관…
[2024-01-08]
유산상속법에 관한 오해
유산 상속법에 관해 흔히 하기 쉬운 오해는 무궁무진하다. 그중에서 최근에 도와드린 케이스의 예를 통해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첫째, 물려받는 사람이 한사람이라서 리빙트러스트가 …
[2024-01-05]
2024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 (2)
■AB537(임대 숙소 숨은 수수료 사전 공개법)단기 숙박 업체가 숙소 광고 또는 숙박요금을 선전할 때는 모든 숨은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단,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과 우편 비용…
[2024-01-04]
연말에 와인 선물을 받고
연말 연시에 주고받는 선물 가운데에 인기 있는 품목 중 하나가 와인 인 것 같다. 와인을 평소 많이 즐기지 않으신다는 분들도 날씬한 병에 예쁜 색깔의 와인을 선물 받으면 기분 좋…
[2024-01-02]
계약서 없는 커미션은 불법
지난 2013년 1월1일부터 고용주는 커미션제로 임금을 받는 직원들과 문서로 된 계약서를 맺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거의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한…
[2023-12-26]
연말에 생각해 보아야 할 유산상속 계획
올 2023년도 달력 한장만 남겨놓고 있다. 연말이라 가족 친지와의 모임도 많아지는 데,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가족들과 유산상속계획에 대해 의논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많은 이들…
[2023-12-22]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법률
최근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중간 정도 크기의 어바인시의 시의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사용의 금지를 고려하는 법령을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다. 플라스틱 식기, 빨대, 젓는 …
[2023-12-19]
직장내 감시 카메라 운영 조심해야
뉴욕의 경영 컨설팅사인 핏 스몰 비즈니스(Fit small business)는 ▶직원 채용 시 배경조사 철저 ▶징계 등 무관용 정책 철저 ▶보안 카메라 설치 ▶직원 일정과 시간 …
[2023-12-12]
2024년의 새로운 노동법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노동법이 시행된다.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항상 갱신된 노동법을 확인해야 한다. 미리 직원핸드북과 인사규정과 고용계약서를 검토하고 갱신하는 것이 좋다…
[2023-12-11]
자녀신탁 (Children’s Trust)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의 채권자 (creditors) 혹은 배우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장치를 쓸수 있는 지 혹은 경제관념이 약한 자녀 스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지…
[2023-12-08]
2024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
■AB 12(보증금 한달 집세 제한법)기존 법은, 가구 시설이 없는(unfurnished) 주거용 임대 보증금은 2 개월분 임대료, 가구 제공(furnished)이 된 임대 주택…
[2023-12-07]
승소 시 변호사비용 청구
소송에 휘말릴 경우 피고나 원고에 상관없이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변호사 비용인 것 같다. 돈이 있으면 이기고 없으면 진다는 세간의 말이 사실에 더 가까운 경우도 있다고 본다.…
[2023-12-05]
한인 고용주들을 위한 팁 관련 노동법
많은 한인들이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들이 많이 소송을 당하는 업종의 절반 정도가 식당업이다. 노동법을 지키기에 현실상황이 너무 어렵고 고용주들이 요식업에 해…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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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준비되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 개헌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재외국민투표 자체가 무산…
‘3,000만달러 메디케어 사기’ 60대 한인 5년3개월 징역·보호관찰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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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 있는 벨츠빌 농업연구센터(Beltsville Agricultural Research Center)의 폐쇄로 메릴랜드 주…
조나무·조진실 작가 부부 스미소니언 공예대전 금속공예 최우수상
‘장애인 소송 남발’ 심각… 1명이 2천건도
남가주 지역에서 장애인 접근성 관련 법률을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무더기 소송’이 잇따르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27일 LA타…
“한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품 업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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