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 변호사칼럼
계약서 없는 커미션은 불법
지난 2013년 1월1일부터 고용주는 커미션제로 임금을 받는 직원들과 문서로 된 계약서를 맺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거의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한…
[2023-12-26]
연말에 생각해 보아야 할 유산상속 계획
올 2023년도 달력 한장만 남겨놓고 있다. 연말이라 가족 친지와의 모임도 많아지는 데,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가족들과 유산상속계획에 대해 의논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많은 이들…
[2023-12-22]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법률
최근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중간 정도 크기의 어바인시의 시의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사용의 금지를 고려하는 법령을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다. 플라스틱 식기, 빨대, 젓는 …
[2023-12-19]
직장내 감시 카메라 운영 조심해야
뉴욕의 경영 컨설팅사인 핏 스몰 비즈니스(Fit small business)는 ▶직원 채용 시 배경조사 철저 ▶징계 등 무관용 정책 철저 ▶보안 카메라 설치 ▶직원 일정과 시간 …
[2023-12-12]
2024년의 새로운 노동법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노동법이 시행된다.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항상 갱신된 노동법을 확인해야 한다. 미리 직원핸드북과 인사규정과 고용계약서를 검토하고 갱신하는 것이 좋다…
[2023-12-11]
자녀신탁 (Children’s Trust)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의 채권자 (creditors) 혹은 배우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장치를 쓸수 있는 지 혹은 경제관념이 약한 자녀 스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지…
[2023-12-08]
2024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
■AB 12(보증금 한달 집세 제한법)기존 법은, 가구 시설이 없는(unfurnished) 주거용 임대 보증금은 2 개월분 임대료, 가구 제공(furnished)이 된 임대 주택…
[2023-12-07]
승소 시 변호사비용 청구
소송에 휘말릴 경우 피고나 원고에 상관없이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변호사 비용인 것 같다. 돈이 있으면 이기고 없으면 진다는 세간의 말이 사실에 더 가까운 경우도 있다고 본다.…
[2023-12-05]
한인 고용주들을 위한 팁 관련 노동법
많은 한인들이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들이 많이 소송을 당하는 업종의 절반 정도가 식당업이다. 노동법을 지키기에 현실상황이 너무 어렵고 고용주들이 요식업에 해…
[2023-11-28]
성희롱 예방 교육
아직도 직장내에서 일어난 성희롱 문제로 상담문의가 들어오고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직장내 성희롱과 갑질행위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정부적 차원에서 대처하…
[2023-11-27]
성인 후견인 (Conservatorship)
요즘들어 성인후견인 신청(conservatorship petition)을 법원에 많이 넣고 있다. 금치산자설정이라고도 풀이할 수 있는 데,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혼자서 생활…
[2023-11-24]
한국 판결문의 미국 추심
한국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미국에서 집행하여 피고의 미국 재산을 압수 처분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매우 많다. 미국과 상응하는 법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받은 …
[2023-11-21]
노동법 위반은 노조 결성의 지름길?
최근 한인사회에서 노조가 결성됐거나 노조 결성 움직임이 있는 업소들의 공통점이 있다. 즉, 한남체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노동청이나 연방노동부 고발이 있거나 있다고 노조들이…
[2023-11-14]
주식회사
개인이 책임지는 것을 피하고 개인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지니스를 운영할때 주식회사나 유한 책임 회사 (LLC)를 설립한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있다. 주식회사나 LLC를 개인같은 독…
[2023-11-13]
이름과 상속법
상속계획상에 나온 이름과 실제 신분증명서에 나오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꽤 발생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교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
[2023-11-10]
판매자의 주택 결함 공개 의무
법에서 판매자는 주택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이 사실을 구입자에게 밝혀 주어야 한다. 일반인은 주택개발업자가 건축 전문가들이므로 아무런 결함이 없는 상태로 판매한다고…
[2023-11-09]
소유 건물에 빌보드가 있다면
좋은 위치의 상업용 건물은 재산 증식과 유지 수단으로 모든 분들의 선망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도 재정상 성공을 하신 많은 분들이 군데 군데 좋은 위치의 부동산을 …
[2023-11-07]
연방노동부의 요식업 단속 증가
봉제나 의류업체를 주로 단속하던 연방노동부가 최근 들어 요식업계를 중점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어 한인 요식업계도 많이 적발되고 있다.연방노동부가 북가주 지역에서 14개 지점을 운영…
[2023-10-31]
장애인 공익 소송(ADA Lawsuit)
코로나 사태동안 주춤했던 한인 비지니스를 상대로 거는 장애인 공익 소송 (“ADA 소송”)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코리아 타운에서 한인 비지니스를 상대로 제시되는 ADA…
[2023-10-30]
유언장을 써서 자식에게 줘야하나요?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주로 유언장이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이유인 즉슨,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을 도와주는 장치로 유언장을 만들기 때문이다.리빙트러스트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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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란 전쟁 장기화… 세계 경제에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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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연방법원 판사 증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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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용 / 서울대 미술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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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경] ‘칼이 된 방패’ 특허
- 한 영 재미수필가협회 회장
[한영의 독서칼럼] 그들이 가지고 다닌 것들
- 김종문 한경대 석좌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로터리] 좋은 규제를 갖기 위해 해야 할 일
지사별 뉴스
한국야구, “오늘 도미니카 넘고 4강 간다”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전 경기를 앞둔 한국 야구대표팀 선수들이 12일 플로리다 마이애미 FIU 베이스볼 스타디움에서 훈련…
선천적 복수국적‘맹점’… 한인 2세들만‘차별’
미-이란 전쟁, 워싱턴 한인사회에도 파장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중동 지역으로 확전되면서 워싱턴 지역 한인사회에서도 전쟁의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가 상승과 물…
DC 최저임금 25달러 추진…자영업자 ‘반발’
트럼프 “모즈타바 살아있다면 항복해야…이란 합의조건 불충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란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번 전쟁의 패배를 인정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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