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 변호사칼럼
사업 명예훼손 (Trade Libel) 소송
시장경제에서 살아남고 번창하는 기업은 결국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기업이라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다. 그리고 정당한 경쟁은 경제와 기술이 발전하고 진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필요…
[2024-09-13]
거주지 이전 직원에 대한 주의
채용하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이 아니라 먼 곳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채용 제안을 하면서 거주지 이전(relocate)에 대한 지원을 고용주가 신입채용…
[2024-09-03]
이웃의 나무로 인한 건물의 피해
이웃과의 경계선에 유치한 조경 또는 실제 수확 목적의 여러 나무나 식물 때문에 이웃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를 종종 접한다. 그 중 가장 많은 분쟁은 이웃의 큰 나무가 본인 …
[2024-08-30]
혼인무효 소송
캘리포니아나 한국도 마찬기지이지만 이젠 이혼율이 50% 넘긴지 오래고 60%를 넘긴다는 주장도 있다. 다행히(?) 팬데믹의 여파로 2022년에는 캘리포니아와 한국의 이혼율이 0.…
[2024-08-26]
실내 근무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열질환 방지법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실내 근무자들을 위한 ‘열질환 방지법’ 때문에 한인 고용주 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추가됐다.캘리포니아주 산업안전보건국(Cal/OSHA)…
[2024-08-20]
회사 채무의 개인 보증
사업체의 간부나 임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은퇴 또는 이직으로 인하여 회사를 떠나시는 분에게 필자가 잊지말고 챙기도록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혹시 오래전에 서명한 개인 보증 서류이다.…
[2024-08-16]
주택 구입 후 분쟁 해결
매매가 끝 난 후 곧 바로 또는 몇 개월 후에서야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구입자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 한 후에 매매에 관련된 부동산 업자한테 연…
[2024-08-15]
고객 서비스(Customer Service)
사회가 더 각박해지는지 진상 고객이나 갑질하는 고객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아틀란타주에서 한인이 보바가게에 녹차음료가 너무 쓰다고 항의하면서 소리지르고 난동을 부렸다고 경찰이 …
[2024-08-12]
의류업체 연대책임 AB 633 클레임 이기는 방법
코비드가 끝나면서 그동안 노동청에 계류됐던 AB 633 케이스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의류 원청업체들이 일한 적이 없거나 거의 없는 하청업제인 봉제공장 종업원들이…
[2024-08-06]
비밀 유지 계약서의 필요성
예전에 사업체의 모든 영수증을 일일이 손으로 잘게 찢어서 폐기하는 분을 보았다. 본인의 물건 구입처나 손님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동종업체에서 본인의 서류 쓰레기를 뒤진다고 …
[2024-08-02]
202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법
작년에 입법부에서 통과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법들이 2024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숨겨진 수수료에서 주거법과 교육법이 포함되어 있다.작년에 숨겨진 수수료를 정조준한 …
[2024-07-29]
PAGA 집단소송,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변경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에 대한 집단소송인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가 법제화된 지 20년만에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개정이 됐다. PAGA는…
[2024-07-23]
사업체 매매시 현금 지불 제안을 받았을 경우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현금사용이 예전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모두들 인지할 것으로 본다. 키머니 등이나 테이블 밑으로 임대시에 많이 통용되었던 현금 지불이나 요구도 이제…
[2024-07-19]
면제직원 독립계약인
커다란 규모의 한국계 은행이 오버타임 및 최저임금 미지급등의 노동법 위반 사유로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개인 검찰 소송법)을 통해 소송중이…
[2024-07-15]
한달에 한번 이상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과 한국의 지상사들 가운데 직원들에게 한달에 한번만 임금을 페이 하는 회사들이 의외로 많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04조항에 의하면 캘리포니 아주에서 한…
[2024-07-09]
저작권 침해 소송의 방어
지적 재산권 즉 저작권 (copyright), 상표권 (trademark), 특허권 (patent)등의 중요성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모두 알고 계신다. 제대…
[2024-07-05]
법령ㆍ관습법에서 보호되는 초상권
소셜미디아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올리면서 인플루언서라는 직종이 경쟁력있는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비디오찰영을 하거나 식당, 관…
[2024-07-01]
직장내 폭력 방지 계획서 갖춰야
직장내 고용주들이 갖춰야 하는 서류가 하나 더 추가된다. 오는 7월1일부터 캘리포니 아주내 1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들은 주상원 법안 SB 553에 따라 ‘직장내 폭력 방 지…
[2024-06-25]
SBA채무에 관하여
이상일 변호사팬데믹 기간에 많은 사업체나 개인들이 연방정부기관인 중소기업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로부터 경제적 상해 재난 대출 …
[2024-06-21]
내부 고발자(Whistleblower)
직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맞서서 고발하는 직원을 내부고발자 (Whistleblower)라고 한다.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법에 이런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의 내부 고발 직원을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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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란 전쟁 장기화… 세계 경제에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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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연방법원 판사 증가의 의미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메건 매카들 칼럼] 억만장자 부유세의 신화
- 기민석 목사·한국침례신학대 교수
[인문산책] 인류의 폭군 길들이기
- 김인자 시인·수필가
[금요단상] 지식인들의 역할
- 심상용 / 서울대 미술관장
[미술 다시보기] ‘빛의 화가’ 르누아르 다시 읽기
- 김정곤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칼이 된 방패’ 특허
- 한 영 재미수필가협회 회장
[한영의 독서칼럼] 그들이 가지고 다닌 것들
- 김종문 한경대 석좌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로터리] 좋은 규제를 갖기 위해 해야 할 일
지사별 뉴스
한국야구, “오늘 도미니카 넘고 4강 간다”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전 경기를 앞둔 한국 야구대표팀 선수들이 12일 플로리다 마이애미 FIU 베이스볼 스타디움에서 훈련…
선천적 복수국적‘맹점’… 한인 2세들만‘차별’
미-이란 전쟁, 워싱턴 한인사회에도 파장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중동 지역으로 확전되면서 워싱턴 지역 한인사회에서도 전쟁의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가 상승과 물…
DC 최저임금 25달러 추진…자영업자 ‘반발’
트럼프 “모즈타바 살아있다면 항복해야…이란 합의조건 불충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란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번 전쟁의 패배를 인정해야 한…
‘백향목 장학회’ 장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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