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 변호사칼럼
주택 개량 계약자가 무면허일 때
주택 개량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자는 새 주방이나 리모델링된 욕실에 대한 꿈이 마침내 실현되기를 바라며 낙관적이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공사에 임합니다. 하지만 그…
[2026-03-10]
세입자 퇴거후 보증금 반환 AB 414
주거용 건물주는 세입자 보증금을 세입자가 퇴거한 후 21일 이내, 상업용은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된다. 최근에는 보증금 지불을 전자 방식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2026-03-10]
부동산 거래에서 조심해야 하는 노동법 이슈들
캘리포니아주 경기가 최악인 가운데서도 식당 매매 열기를 여전하다. 즉, 식당을 사려는 한인들도 많고 팔려는 한인들도 많아서 여전히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 이러는 도중에 셀러와 바…
[2026-03-03]
은행 대출시 과도한 수수료 요구
수년간 정기적으로 상환해 온 한 소규모 사업주가 마침내 상업 대출의 만기를 맞이합니다. 원금을 상환하고 대출의 장을 마무리할 수 있는 더 큰 최종 금액인 일시불 상환금이 있습니다…
[2026-02-24]
민간인이 주택 건축 도면 검증 AB 253
주택 건축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설계도면 검증을 시청 공무원이 아닌 일반 개인 설계사가 검토하도록 했다. 만약에 시청 건축과에서 설계도면 검토가 30일 이상 지체될 것으…
[2026-02-24]
고용주의 불법행위 고발한 직원에 보복 금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종업원들은 고용주의 불법행위를 정부기관이나 상관에게 고발이나 폭로하는 내부자 고발을 했다고 보복을 당할 경우 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이 종업원을…
[2026-02-17]
선의가 오히려 해가 될 때
캘리포니아 고용주들은 “좋은 일도 벌을 받는다”는 말을 할 때 절반은 진심입니다. 건물 관리인에게 무료 아파트를 제공하거나,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들, 명절에 자원봉사를 …
[2026-02-10]
부동산 관리 협회 벌금 상한선 ＄100
부동산 관리 협회 (HOA) 벌금 위반 사항이 공동 관리용 공간에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이 없는 한 위반 건당 100달러로 제한. (AB 130)기존 법에서, HOA 규정 위반 시…
[2026-02-10]
직원 채용시 인공지능의 사용 제한 규제법
지난해 10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할 때 AI (인공지능)의 역할을 제한하는 규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즉, 직원을 채용할 때 AI 알고리즘을 사용 해서 …
[2026-02-03]
2026년 LA의 새로운 법적 청사진
2026년 1월 1일이 되면 LA주민들은 크게 달라진 법적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방 가전제품부터 급여 명세서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2026-01-27]
주택·토지 현금 거래 보고 의무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 (FinCEN)에 보고 (Fed. Reg. Part 1031.320)-자금세탁방지 규정 : 2026년 3월 1일부터 부동산 매매 종결을 담당하는 모든 에…
[2026-01-27]
직장 내 권리 알림법 통지서
캘리포니아주 상원법안인 SB 294 ‘직장내 권리 알림법’ (Workplace Know Your Rights Act)에 의거해서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2026년 1월1일 고용주가…
[2026-01-20]
업무중 다친 직원에게 제공하는 적절한 배려들
업무 중 다친 종업원이 직장에 복귀했을 때 적절한 배려와 상호작용을 안 제공해줬다고 장애 차별 소송을 당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증가하고 있다. 차별 소송은 대부분 보복과 부당해고 …
[2026-01-06]
새해 변하고 강화되는 가주 노동법
LA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2026년은 더 높은 임금과 더 엄격한 규정을 가져옵니다.새해를 맞아 캘리포니아주의 2026년 노동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상당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2025-12-30]
담합의 독과점법 위반 AB 325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통된 가격 책정 방법으로 경쟁업체와 시장을 조율하여 소비자한테 동의 없이 가격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의도적으로 담합 알고리즘을 설계하거나, 이윤 극…
[2025-12-25]
가주에서 2026년에 시행되는 새 노동법 법안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2026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16.90달러로 조정된다. 다음은 2026년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 법…
[2025-12-23]
상업용 대출의 여러 변수
수년간 정기적으로 상환해 온 한 소규모 사업주가 마침내 상업 대출의 만기를 맞이합니다. 원금을 상환하고 대출의 장을 마무리할 수 있는 더 큰 최종 금액인 일시불 상환금이 있습니다…
[2025-12-16]
가주 노동청, 임금체불 집중단속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임금체불과 노동착취 근절을 위해 LA 등 주요 도시와 카운티의 지방검찰청들에게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Labor …
[2025-12-09]
정부에 수용권과 정당한 보상 이해하기
정부가 당신에게 재산을 강제로 팔도록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불안하지만, 이는 미국 헌법 수정 제5조에 명시된 근본적인 권한입니다: “...사유 재산은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공 용…
[2025-12-02]
보험에서 생활비와 부동산 복구비 지불
주택 보험 약정에는 사고, 재난, 산불 피해를 당한 부동산, 동산 피해 복구비용과 강제 대피령으로 피난 갔을 때는 임시 생활비를 지불한다. 이 외에도 가사 도우미, 정원사, 무면…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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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란 전쟁 장기화… 세계 경제에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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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연방법원 판사 증가의 의미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메건 매카들 칼럼] 억만장자 부유세의 신화
- 기민석 목사·한국침례신학대 교수
[인문산책] 인류의 폭군 길들이기
- 김인자 시인·수필가
[금요단상] 지식인들의 역할
- 심상용 / 서울대 미술관장
[미술 다시보기] ‘빛의 화가’ 르누아르 다시 읽기
- 김정곤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칼이 된 방패’ 특허
- 한 영 재미수필가협회 회장
[한영의 독서칼럼] 그들이 가지고 다닌 것들
- 김종문 한경대 석좌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로터리] 좋은 규제를 갖기 위해 해야 할 일
지사별 뉴스
한국야구, “오늘 도미니카 넘고 4강 간다”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전 경기를 앞둔 한국 야구대표팀 선수들이 12일 플로리다 마이애미 FIU 베이스볼 스타디움에서 훈련…
선천적 복수국적‘맹점’… 한인 2세들만‘차별’
미-이란 전쟁, 워싱턴 한인사회에도 파장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중동 지역으로 확전되면서 워싱턴 지역 한인사회에서도 전쟁의 여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가 상승과 물…
DC 최저임금 25달러 추진…자영업자 ‘반발’
트럼프 “모즈타바 살아있다면 항복해야…이란 합의조건 불충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란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번 전쟁의 패배를 인정해야 한…
‘백향목 장학회’ 장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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