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이사회가 매년 최대 5%까지 신입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 안정화 프로그램’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결국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내년 입학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UC 버클리와 UCLA 등 캘리포니아 내 10곳에 달하는 UC 계열 대학은 미국에서 한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재학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한인들과 한인 학부모에게도 심각한 재정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UC 이사회는 지난 19일 UCLA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신규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코호트 등록금 인상안’을 13대 3으로 최종 승인했다.

이 프로그램은 신입생 등록금을 입학 후 최대 6년간 고정시키는 구조로, 2021년 승인되어 2022년부터 시행됐다. UC 측은 재학생과 그 가족에게 등록금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홍보하지만, 매년 최대 5%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이전 학년보다 더 높은 등록금을 내야 하는 구조다.

실제 올 가을 UC에 입학한 캘리포니아 거주 학생의 등록금은 1만4,934달러로, 2021년의 1만2,570달러보다 18.8%나 올라갔다. 타주 학생 등록금은 무려 5만328달러에 달했다.

UC 측은 이번 조치가 주정부 예산 삭감, 연방 재정 축소,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심각하고 누적된 재정 압박”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또한 이같은 정책은 ‘대학 진학을 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입학 기회를 제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부담만 준다’는 주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와도 맞지 않는다.

학생들은 이번 결정이 결국 미래 학생들과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UCLA에서 열린 UC 이사회 회의장에서는 학생들의 항의 시위가 열려 여러 차례 회의가 중단됐다. 학생들은 이날 이후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주 정부는 추가 예산 배정 등을 통해 UC 등록금 인상 자제 노력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