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내란 정당 해산” vs 野 “이재명 위한 4심제” 날선 언쟁
▶ 대법 현장검증 또 설전… “어린이도 방문”· “견학하러 갔나”

17일(한국시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 자료화면을 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2025.10.17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17일(이하 한국시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을 놓고 "이재명 무죄 만들기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에게 "국민의힘은 12월 3일 불법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 해도 해산됐는데 이 정도면 국민의힘은 해산 정당 아니냐"고 물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내란을 저지른 정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헌법을 수호한 헌법재판소를 감사하겠다고 떠드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비꼬면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는 듣지 마시고 중간에 나가셔도 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 중독병'에 걸려 무참히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반헌법적 행위를 일삼는 여러분들 행위가 헌법 문란 행위"라고 맞받았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75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위헌정당해산 국민운동본부가 법무부에 해산해달라고 신청했다"며 "국민들은 민주당의 일방 폭주에 대해 민주성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가시 돋친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4심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두고) 대법원 못 믿겠다고 헌재에 가져와서 무죄 만들어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송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이 되면 극단적으로 헌법재판을 넣어서라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특정 사건 때문에 재판소원이 갑자기 논의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지난 15일 진행된 민주당 주도의 대법원 현장검증을 두고도 재차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은 대법원을 찾아가 '재판 기록 내놓아라'며 휘젓고 다녔는데 헌재도 결정이 맘에 안 든다고 헌재소장 나오라고 하고 '집무실도 보자', '법정 보자'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떻겠느냐"며 "최소한의 존중은 해줘야 하지 않느냐.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 견학 프로그램에 참석한 어린이 사진을 보여주며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린이도 가서 대법정에서 사진을 찍었다. 아이들도 다닐 수 있는 곳을 국회가 국감 가는 걸 놓고 짓밟았다고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견학하러 갔느냐"며 비판했고 곧이어 여야 의원들이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다소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당일 현장 검증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공개하며 수습을 시도했다.
추 위원장은 "여야 위원들과 함께 가진 오찬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제안하셨다. 대법관 증원을 앞두고 있다면 대법관실과 더불어 대법정과 소법정까지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서 위원들과 상의해서 갔다"며 "처장 안내에 따라 대법관 증원에 따른 법정 규모 등을 현장 실사 확인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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