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공화당 내부에서 큰 갈등을 불러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 연장안이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표결은 트럼프 시대 공화당의 권력 구도와 헌법적 권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이번 주 하원에서 열린 표결은 공화당 내부의 심각한 균열을 보여줬습니다.
6명의 공화당 의원이 처음에 당 지도부를 거스르며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법안은 무산될 뻔했지만, 긴급 협상 끝에 세 명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결의안은 단 두 표 차이, 213 대 211로 간신히 통과됐습니다.
끝까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의원은 켄터키의 토마스 매시, 캘리포니아의 케빈 카일리, 인디애나의 빅토리아 스파르츠 의원. 카일리 의원은 “헌법상 의회의 권한을 행정부에 넘기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공화당 지도부는 일부 양보를 내놨습니다. 관세 관련 권한의 연장 기한을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당내 비공식 관세 실무그룹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은 여전히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권한을 활용해 수조 달러 규모의 관세를 직접 부과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법원들은 행정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고, 대법원은 오는 11월 심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원 민주당은 관세 종료를 위한 특권 결의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민주당과 손잡고 대통령 권한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헌법상 의회의 무역 권한을 행정부에 넘겨주는 이 같은 법적 구조는 내년 중간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하원에서 가까스로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 과연 대법원의 판결과 정치권의 반발 속에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입니다.
공화당 내부의 균열 속에 가까스로 연장된 관세 권한. 헌법적 권한 다툼과 정치적 계산이 얽히면서 그 파장은 내년 선거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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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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