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명태균 재판 등
▶ 유죄 판결 위해 전문 인력 투입
▶ 업무량 늘어 충원·운용 등 고심
▶ 외교·국정농단 전모 규명 핵심
▶ ‘김여사 연루 증거’ 찾기도 과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특검팀 앞에 놓인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김 여사 사건 공소유지에 적지 않은 인력을 투입해 힘을 쏟아야 한다. 특검팀 출범 후 본격 수사에 착수한 여러 사건을 매듭짓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여기에 새로 드러난 의혹들 역시 살펴야 한다. 김 여사 구속기소라는 1차 분기점을 지난 특검팀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곧바로 수사 진용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특검팀의 당면 과제는 공소유지 준비다. 특검팀은 기존에 검찰 수사 기록이 많이 쌓여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각 사건에 전문성 있는 인력이 재판에 투입돼 유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 외에도 삼부토건 임원들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김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 역시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 대응 업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필수적이다. 특검팀은 공소유지를 위한 별도 팀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인력 충원을 장담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특검팀 출범 후 펼쳐놓은 사건들을 주워담는 것도 큰 과제다. 사건을 재판에 넘겼더라도, 남겨진 의혹까지 정리해 전모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명태균씨, 전성배씨와 관련한 김 여사의 선거·인사 개입 의혹이 대표적이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통일교가 국민의힘 지도부 구성이나 국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도 살펴봐야 한다.
특검팀이 그간 수사한 사건들 상당수는 여전히 ‘김건희 연루 증거 찾기’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및 공흥지구 특혜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측근 김예성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용산 이전 비리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김예성씨나 삼부토건 핵심 관련자들은 ‘김 여사와 관련이 없는데 억울하게 특검 수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용산 이전 비리 의혹의 경우 김 여사 일가나 김 여사와 가까운 사업가가 부당하게 특혜를 봤다는 정황은 있지만, 김 여사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특검팀이 새로 인지한 의혹들은 ‘국정농단 전모’ 규명이 핵심이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제공하고 사위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 등 김 여사가 뇌물성 물품을 여러 차례 수수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사익을 추구하며 외교와 국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 트위터(엑스) 계정에 공인 인증 마크를 받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의혹, 김 여사가 해외 순방 일정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무원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 여사가 자신과 관련 있는 수사나 조사를 무마하려 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역시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김 여사 공범으로 수사해야 하는 사건도 여럿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가 분기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달부터 수사 아이템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새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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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기·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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