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입법부에서 통과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법들이 2024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숨겨진 수수료에서 주거법과 교육법이 포함되어 있다.

작년에 숨겨진 수수료를 정조준한 법들이 통과되었다 (Senate Bill 상원법안 “SB” 478과 Assembly Bill 하원 법안 “AB” 537). 이 법은 비지니스에서 파는 물건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광고할때 세금을 제외한 모든 의무부담금을 포함해야한다.

모든 서비스나 물건에 대한 실제 원가를 공개해야하는 것이다. 이것은 호텔, 에어비앤비같은 단기 숙박, 이벤트 (콘서트) 티켓과 음식 배달서비스가격이 다 포함된다.

건물주는 보증금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한달치렌트비이상 요구할수 없다. 7월이전에는 가구가 배치되어있는 아파트는 3달분의 렌트비까지 보증금을 요구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구별이 없어진것이다.

단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4가구이하의 임대주택을 소유한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 건물주인 경우에는 2달치의 보증금을 요구할수 있다. (AB 12).

모든 총기와 탄약은 11%의 추가 주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서 걷어들인 세금으로 주에서 운영하는 학교 안전과 폭력방지프로그램 자금을 조성한다. (AB 28). 이것은 미국내에서 총기관련 판매에 대해 주에서 부과하는 첫 주세금이다. 캘리포니아에서 매년 16억불이상의 세금을 걷을 것으로 예상된다.

술집, 나이트클럽등 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비지니스는 마약테스트기를 살수있도록 제공해야한다. (AB 1013). 이 법은 남의 음료에 마약을 몰래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과된것이며 비지니스는 “루피마약에 당하지 마세요! 음료 마약 테스트기를 제공합니다. 직원에게 문의하세요”라는 공고문을 게시해야한다.

현재 법아래 공립학교는 6학년에서 12학년학생에게 생리용품을 화장실에서 무료로 제공해야한다.

7월부터 이 법적용대상이 확대되어서 3학년에서 5학년이 포함된 공립학교도 생리용품을 무료로 제공해야한다. (AB 230). 법이 확대된 이유는 10세에 초경을 시작하는 아동이 10%나 된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시권에 대지를 소규모로 나눠서 주거지를 건축할때 더 빠르게 세분화 지도를 승인하도록 한다. (SB 684). 이 법을 통해 중간밀도 주택을 짓는것을 촉진시킬것으로 기대해고 있다.

성인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시험채용기간 (Probationary Period)이 2년으로 연장된다. (AB 897). 성인에 대한 교육질을 올리고 교육자의 고용이 보장확보되고 경험있는 교육자가 부당하게 해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포괄적인 직장내 폭력 방지 계획을 고용주는 실행계획을 만들고 실행해야한다. (SB 553). 고용주는 직장내 폭력 사건을 기록해야하고 모든 직원에게 직장내 폭력에 대해 대처하는 의무훈련을 제공해야한다.

“Keep kids in school” “아이들을 학교에” 로 불리는 법은 (SB 274) 고의적으로 반항 (willful defiance)의 사유로 학생을 정학시키는 것을 완전히 금지시킨다.

고의적 반항이란 사유로 학생을 정학시키는 것이 역사적으로 성적이 더 낮거나 유색인종 학생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이다.

＄50 이상의 전자기구를 제조하는 회사는 소비자와 수리가게에 그 기구를 수리할수 있는 파트, 도구나 수리설명서를 제공해야한다. (SB 244). 100불이상의 물건을 파는 제조회사도 파트과 설명서를 제공해야고 물건이 제조된지 최소 7년간 이용가능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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