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시절의 업무까지 거론하면서 반박에 나섰다.

11일(현지시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이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이전에 종전선언이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순서상 비핵화 조치 이후 종전선언을 주장했지만,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는 순서를 바꿔 종전선언부터 먼저 추진하자고 순서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이 종전선언에서 내용상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주장을 펴면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언급하자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근무했던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나섰다.

윤 의원은 "제가 당시 판문점선언에 대해 일정부분 기여한 것이 있다"며 태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일단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는 판문점선언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윤 의원은 "2018년 종전선언과 올해 종전선언의 내용은 다르지 않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이고, 이 문을 열자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 내용은 동일하다는 이야기였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도 "비핵화는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이고, 종전선언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조 대사는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해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 등의 선결 조건을 내건데 대해선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는 소극적이면서 정치적 종전선언에만 매달린다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겠느냐"며 "임기 말에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익에 큰 손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8월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 "선진국이고 인권옹호국이라는 한국이 이런 서한을 받은 것은 국격 손상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현주 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정부 입장에서는 유엔 인권 보고관의 서한을 압박성으로 느낄 수 있다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해 인권 보고관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