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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New York - 경제

연방 대법원이 중요한 이유

댓글 3 2020-12-07 (월)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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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jinDL

    문 변호사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자주 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12-07-2020 16:24:51 (PST)
  • jinDL

    헌법을 푸는 곳이지요. 대법원은 헌법에 의해서, 안건들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합당한 가를 심의 판결하죠. 개인의 정치성향, 종교, 도덕성을 떠나 오직 헌법에 의한 국민을 지키는 의무가 있죠. 보수니 자유니도, 종교적 이유도, 성적취향도 판결의 바탕이 되어서는 않되죠. 오직 헌법만이 그 판단의 기준이어야 하죠.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헌법보다 국민보다 우선시 되고 있다는 거죠. 미리 보수파 심어놓고 헌법에 의한 합당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거죠. 판결은 이미 정해진 거죠. 헌법도 국민도 안중에 없죠

    12-07-2020 16:21:45 (PST)
  • wondosa

    정치에 정당에 종교에 자기가믿는 것을 떠나 나라를 미국의장래를 지구촌의앞날까지 염두에 두어야만 신망을얻을것같은데 어찌되었는지 그럴알만한 알아야할 이들인데도 가끔 정치에 휘둘려 결정을하는걸보면서 미쿡이 요렇게 되어가는게 안타까울때가 있드군요. 그러면 아니도ㅣ는디 말입니다....

    12-07-2020 06:35:13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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