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 사회
대법 “트럼프, DACA(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폐지 안된다”
▶ 이유 불충분 5대4 판결, 70만 명 추방공포 벗어
▶ 트럼프 “끔찍한 결정”
18일 연방 대법원이 다카 폐지 금지 판결을 내리자 LA 다운타운 LA 경찰국 본부 앞에서 한인 크리스틴 박(27)씨 등 다카 수혜자들과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드리머들을 완전 구제하는 이민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이에 따라 한국 출신 6,300여 명을 포함해 70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내 다카 수혜자들, 이른바 ‘드리머’들이 일단 추방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으며 2년간의 노동 허가를 갱신할 자격을 얻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우리는 다카나 그것의 폐지가 건전한 정책인지 아닌지는 결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다카 폐지에 제동을 건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판결문을 내놓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다카 폐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면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방침과 관련해 충분한 고려 여부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5대 4의 결정으로 이뤄졌으며,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의 4명의 대법관과 함께 다카 폐지 제동에 동참했다. 이념적으로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보수 5명, 진보 4명 구도인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승리이자 대선 공약 등을 통해 다카 폐지 등 반 이민 정책을 줄기차게 추진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타격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인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을 표했다. 김동조 민족학교 대표는 “다카 수혜자 3명 중 1명은 5세 이전에 미국에 와서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다”며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길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끔찍하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이번 판결은 법적으로 올바른 결정이 아닌,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토머스 대법관의 소수 의견을 리트윗했다.
<한형석 기자>
로컬뉴스
more
뉴욕한의사협회, 인도네시아 방문 의료봉사 펼쳐
뉴욕한인의사협회(회장 이현준)는 지난 22~24일 인도네시아 보고르를 방문해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는 이현준 회장을 비롯해…
미주한미경찰자문위원회 야유회·임원 단합대회 웍샵
미주한미경찰자문위원회는 29일 퀸즈 앨리폰드팍에서 야유회 및 임원 단합대회 웍샵을 개최했다. 자문위 임원들이 이날 행사에서 함께하며 친목을 다…
서양화 기초반 수강생 모집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 있는 토탈문화센터는 10주 과정의 서양화 기초 과정을 시작한다.드로잉과 수채화 기초 코스를 가르치는 서양화 기초반에서는 …
기브챈스, 지역 중학생 위한 병리학 실습 세미나
기브챈스는 지난 22, 26일 뉴저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지역 중학생들을 위한 병리학 실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필립스 아카데미 …
뉴욕가정상담소, 영어 글쓰기 프로그램 시작
뉴욕가정상담소는 28일 여름 영어 글쓰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내달 21일까지 참가자들이 영어로 자신을 …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노던선상 158가*
- 노던 Blvd.167-17
- *노던 156가 샤핑몰내 *
- 맨하탄 스페이스 렌트
- * 브루클린 다운 타운 *
- *스페이스 렌트*
- *168가/36Ave. LIRR 도보
- *170가 노던블러바드*
- *플러싱30/파슨 1Br.코압렌트
- 1
한국인 성공회 성직자 딸, 법원 출석했다가 … - 2
한주내 휴전협상 될까… “트럼프 특사 나란히… - 3
전세계 수십만 청년 로마 운집…교황 “선행 … - 4
“분열은 죽음”·”내란당 낙인시 해산 우려”… - 5
트럼프 “푸틴, 다루기 힘든 사람…갑자기 ‘… - 6
이달 예정된 한미훈련 일부 연기 검토 1 - 7
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의혹 IMS·사모… - 8차기 민주평통 언제 출범하나 1
- 9
트럼프, 또 파월에 사퇴 압박…차기 연준의장… - 10
‘계엄 두 축’ 모두 구속한 특검…韓도 내란…
- 11
“인도, 트럼프 압박에도 러시아 원유 구매 … - 12
‘합의문 없는 관세타결’에 日서 우려 지속…… - 13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한민수·대변인 권향엽·… - 14
‘이용식 사위’ 원혁, 딸과 똑같은 어린시절… - 15
트럼프, 또 파월에 사퇴 압박…차기 연준의장… - 16
트럼프에 유리한 진술 대가?…엡스타인 성범죄… - 17
‘비행 중 동체 구멍’ 사고 겪은 美여객기 … - 18
스페이스X 우주선, 15시간 날아 ISS 도… - 19
‘갑상선암 수술’ 진태현, ♥박시은과 결혼기… - 20
수의 벗고 버틴 윤… 특검 “다음에는 물리력…
- 21
“손흥민, 현세대 토트넘의 아이콘”…결별 선… - 22
진성준 “주식시장 안 무너져”… ‘대주주 기… - 23
박보검, 아이유 깜짝 등장에 끝내 눈물.. … - 24
김연경 “본업은 흥국생명 어드바이저, 부업은… - 25
李정부 첫 與대표에 정청래… “추석前 개혁입… - 26
트럼프, 파월에 또 불만 표출…연준의장직 유… - 27
코스피 폭락… 세제개편안 실망에 ‘검은 금요… - 28연방정부 ‘AI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 29
공항서 구금 김태흥씨 어머니 “무사히 나와 … - 30
뉴욕일대 물폭탄 퇴근길 교통대란
오피니언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살며, 느끼며] 양산과 마스크
연방 차원 총기규제 강화 시급하다
-
노숙자 문제 심각, 지속적 개선 요구해야
- 양상훈 수필가ㆍ시인
[한국춘추] 최대산유 부국이 왜 최빈국으로 몰락했나
-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모시 적삼
- 최호근 / 고려대 사학과 교수
[역사 속 하루] 히틀러 인종주의에 일격 가한 오언스
민병권 / 서울경제 논설위원미국 생물보안법
-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실장·부사장
[김광덕 칼럼] ‘파초선’ 권력과 네 개의 허들
- 수잔 최 한미가정상담소 이사장 가정법 전문 변호사
[수잔 최 변호사의 LIFE &] 우리 마음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지사별 뉴스
뉴욕일대 물폭탄 퇴근길 교통대란
31일 뉴욕시 일원에 기습적으로 쏟아진 집중 폭우로 인해 상당수 주요 도로가 침수되며 퇴근길 극심한 교통대란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
연방정부 ‘AI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워싱턴 한식 셰프들 한자리에…
음식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워싱턴 지역의 한식 셰프들이 한자리에 모인다.워싱턴 지역 올해 최고의 레스토랑·셰프 등을 선정해 발표하는 ‘래미스 …
하워드 카운티 학용품 무료 배포
트럼프, 또 파월에 사퇴 압박…차기 연준의장 낙점 빨라지나
미국의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돌연 사임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도 예…
광복절 경축식 및 애국선열추모식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저 미워하고 증오하고 편가르고 막말하는게 꼭 트럼프 닮아가지고 쯧쯧..
곧 폐지된다에 한 표 ~~~ ㅎㅎ
뭘 제대로 아는건지? 대법원은 다카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한게 아니고 다카 폐지를 위한 이유를 문제삼은거다 난독증 좌꼴아! 에혀~ 이런 것들이 목소리만 커가지구.... ㅉㅉㅉ
이번 DACA 폐지 위법에 손을 들어준 대법원단도 이미 트럼프 세대가 저무는걸 아는것같읍니다. 가만히 요즘 정계 돌아가는거 보세요. 다 들 트럼프와 멀어지려하고 있읍니다. 이미 그들은 트럼프는 끝인걸 아는거죠.
트럼프의 입맛에 맞게 꾸며진 대법원단들도 이미 법으로 만들어진 DACA 폐지가 위법인건 인정하네요. 역시 정의는 아직도 미국에 살아있읍니다. 트씨는 그렇게 법안을 폐지시키고 싶으면 총기소지법을 먼저 폐기시켜라. 간사한 약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