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및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배우 고 장자연씨 리스트 사건에 대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세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이례적으로 지시한 배경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세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들에 검·경이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는 활동 기간을 5월 말까지로 2개월 추가 연장해 원점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한 것은 우선 문재인정부의 핵심 철학인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개혁 동력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변함없이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셋째,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관련 사건을 거론한 것은 결국 야권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온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정부 출범 초에 법무차관으로 임명됐다가 물러났으며, 2013년과 2014년에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때 법무부장관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이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요즘 문 대통령 딸 다혜씨의 동남아 이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기 때문에 김 전 차관 의혹 수사가 다시 진행되면 한국당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7일 “김 전 차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부실 수사에 개입한 정황은 없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대표는 18일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 개입설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개입을 한 건 전혀 없다”면서 “제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검찰 스스로 수사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