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대 공적으로 꼽히는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내용의 '미국건강보험법‘, 일명 트럼프케어가 두 번 도전 끝에 연방하원 문턱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연방하원은 4일 본회의를 열어 ‘미국건강보험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4표 차이로 가까스로 가결, 상원으로 넘겼다.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역점 법안과 주요 행정명령이 잇달아 좌초하는 좌절을 겪은 끝에 취임 석 달여 만에 처음으로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제도화할 기회를 맞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당내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의 반대로 법안의 여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해지자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를 전격적으로 철회하는 좌절을 맛봐야 했다. 절치부심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접근법을 달리해 하원에서 과반을 확보한 여당인 공화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수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법을 추진한 '1호 법안'인 트럼프케어 원안은 ▶건보 미가입자에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제외시킴으로써 의무가입 규정을 없애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내 강경파는 트럼프 케어 원안이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기하는 내용이 아닌 '오바마 케어 2탄'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골자는 그대로 두되 강경파의 요구를 반영, 아직 남아있던 오바마 케어의 핵심 조항인 ▶환자들에 더 높은 보험료율 부과 금지 ▶최소 보험보장 요건 의무화 조항에 대해 각 주정부별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하면서 강경파 의원들을 찬성으로 돌아서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을 방문해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지만, 하원의 트럼프케어 통과 소식을 듣고 회담 시간을 연기했다.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으로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초청해 '승리'를 자축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케어를 '재난'으로, 트럼프케어를 '위대한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오바마 케어는 죽었다. 본질적으로 죽었다"고 선언하고 상원 통과를 확신했다.
트럼프 케어가 하원 문턱을 넘어서자 오바마케어 폐지를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은 트럼프케어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케어가 현실화될 경우 연방 재정적자는 10년간 3,370억달러를 줄일 수 있겠지만 2,400만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상원(공화 52ㆍ민주 46ㆍ무소속 2)에서의 공화당 의석비율이 하원보다 높지 않은데다가, 연방의회 예산조사국(CBO)이 하원통과 법안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에야 상원에서 처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하원이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기 위해 비용추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CBO 분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고 예상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