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꿈도 꿀수 없었던 서류 미비자들의 운전 면허취득이 2015년 1월 1일 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꿈에도 그리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차량국에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하는데 바로 차 보험이다.

미국에서 차 보험이 비싸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에서 차보험 구입은 엄두가 나지 않지만 다행히도 서류 미비자들에게 가주 저가 차보험 프로그램(CALIFORNIA LOW-COST AUTO INSURANCE PROGRAM, CLCA)을 통해 보험을 구입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보험을 통해 많은 서류 미비자들이 차보험을 구입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왔던 무보험 운전자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수 있는데, 보험회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 방침에 따라 할수 없이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 아무 죄도 없는 합법적인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전체적으로 인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가주 저가 차보험 프로그램(CLCA)은 시행된지 14년째인데 주정부가 정한 저소득 LEVEL 에 해당되면 구입할수 있는 주정부 차보험이다.

앞으로 3년동안 140만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운전면허취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정부관계자들은 입소문을 통해 많은 신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동안 CLCA 프로그램은 그다지 일반화 되지를 못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7만여 가입자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2015년에 들어서 12,000의 새가입자가 추가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애초에 계획되기는 2016년을 마지막으로 폐기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리카르도 라라 주상원 의원의 주도하에 2016년 폐기조항을 없애고, 3년 운전기록 의무조항도 없앰으로써 서류미비자들에게 가입의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대략 410만명 정도의 무보험 운전자들이 캘리포니아를 누비고 있고 그중에 상당수가 서류미비자들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특히 스패니쉬 언어를 사용하는 이민자 사회에 CLCA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가주보험국 부국장인 크리스 슐츠에 따르면 서류 미비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는 만큼 가주저가 차보험 프로그램 (CLCA)에 가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다.

차보험은 일반적으로 운전기록이 전무한 초보가입자는 운전기록이 있는 경력 운전자가 받을수 있는 GOOD DRIVER’S DISCOUNT (평균적으로 20%) 혜택을 받을수가 없었다.

하지만 주정부가 정하는 저소득가구 자격에 해당되면 CLCA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LA 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1년 보험료가 $338, RIVERSIDE 와 SAN BERNARDINO 카운티가 1년 보험료 $238 에 차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황금같은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금년 1월1일부터는 변동상황이 생겨 LA 와 오렌지 카운티의 서류 미비자들 보험료가 상향 조정되었다.

가주 정부가 주도하고 실시하게 된 서류미비자들의 운전면허취득의 최종목표는 서류미비 운전자 일지라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더 안심하고 운전하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함으로써 안심하는 세상이 되고 점차 우리 모두의 보험료가 낮아진다면 얼마나 다행일까 생각해 본다.

(*참고: 최종보험료는 차종, 운전기록 등 개인정보에 따라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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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 박 / 대양종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