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정부가 2021년까지 신규주택 10만채 공급계획을 밝혔다. 에코팍 지역에 18채 규모의 타운하우스 단지가 건립되고 있다.

LA 시가 미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에릭 카세티 시장은 2021년까지 10만채의 추가 주택을 건립,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세티 시장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화까지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까지 매년 1만2,500채신축해야 가능우선 올해부터 2021년까지 8년간 신규주택 10만채(단독주택, 콘도, 타운하우스 포함)를 공급하려면 매년 1만2,500채의 신규 주택을 건립해야 하지만 지난 20여년간 LA시의 신규주택 공급 트렌드를 볼 때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가주 재무국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이후 LA시의 연 평균 신규주택 공급량은 평균 5,500채에 불과하며 신규주택 1만2,500채를 건립한 것은 2008년이 유일하다.

가세티 시장은 신규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1940년대 완공돼 현실성이 결여된 LA시 조닝법규의 대대적 개혁을 통해 개발·신 증축 절차의 간소화를 이루고 ▲가장 시급한 중·저소득층 주택과 아파트를 건립하는 개발업자에 대한 지원과 세제혜택을 확대하며 ▲LA시의 중·저소득층 트러스트 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 등을 제시했다.

또 가세티 시장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가 보유하고 있는 공터나 부지를 개발업자에게 매각하거나 리스하는 방법으로 신규주택 건립을 촉진시키면서 이 중 30%를 중·저소득층에게 배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시정부 의지와 개발업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해야 가능그러나 전문가들은 LA시의 경우 부지 확보가 어렵고 부지 가격도 전국 최고 수준이이서 개발사들이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완공해도 이를 구입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춘 바이어 확보가 용이한 웨스트LA 등 주로 부촌 지역에 신규주택을 짓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 중의 하나로 시 조닝규정을 완화, LA시 내 50여만개로 추산되는 단독 주택의 외관 증축이나 개조를 통해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부 주택들이 음성적으로 차고 등을 개조해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가세티 시장의 10만채 주택공급 계약이 현실화되려면 LA 시정부와 LA 시의회의 지원금과 주택기금 예산증액 등 강력한 의지와 함께 실제 주택을 건축해야 할 개발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과 조닝변경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