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만에 시중 화폐 잔액의 3분의 2 차지
▶ “도대체 어디에…” 지하경제 수단 논란도
5만원권 발행 5년만에 시중 유통화폐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 직원들이 5만원권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5만원권이 발행 5년만에 시중 유통화폐 잔액의 약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빠른 속도로 보급이 늘고 있다.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른 화폐 이용의 편익 제고 등을 위해 발행이 결정된 5만원권은 2009년 6월23일 처음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해 만 5살을 눈앞에 두고 있다.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대체를 비롯한 화폐의 제조·유통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확실히 효과를 내고 있으나 지하경제의 수단인‘검은 돈’으로서도 기능하는 등 문제점도 불거져왔다.
■5년만에 시중 화폐의 3분의2 차지첫 발행 이후 5만원권의 수요는 확대일로의 길을 걸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발행 첫해인 2009년말 5만원권의 시중 발행잔액은 9조9,230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2010년 18조9,962억원, 2011년 25조9,603억원, 2012년 32조7,665억원, 2013년 40조6,812억원 등 한해 7조∼8조원 규모로 늘었다.
이에 따라 시중에 풀린 화폐(기념주화 제외) 중 5만원권의 연말 발행잔액 비중은 2009년 26.6%, 2010년 43.9%, 2011년 53.3%, 2012년 60.3%, 2013년 64.2%로 높아졌다.
올해 4월말에는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43조8,510억원으로, 전체 화폐 잔액의 65.9%를 차지했다.
5년만에 그야말로 국내 화폐 구성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셈이다.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은 장수로는 8억7,702만장으로, 1인당 17.8장가량 보급돼 있는 셈이다.
5만원권 발행 이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한때 직장인들의 비상금 수단이던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감소다.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5만원권이 발행되기 전인 2008년 하루 평균 결제규모가 374만2,000건에 달했다. 그러나 2009년에는 307만3,000건으로 전년보다 17.9% 줄어든 것을 비롯해 매년 감소폭이 커져 지난해에는 112만9,000건(1,129억원)에 그쳤다.
■지하경제 수단 등 논란은 지속5만원권이 나올 때부터 음성 거래 등 지하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차떼기’에 사용된 사과상자에는 1만원권으로 약 5억원, 007가방에는 1억원이 들어갔지만 5만원권을 사용하면 사과상자에는 25억원, 007가방에는 5억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1억원을 전달하려면 007가방 1개가 필요했지만 5만원권을 사용하면 양주 박스 1개로도 가능하다.
지난해에도 지하경제 수단으로서 5만원권이 주목을 받았다. 정부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5만원권의 환수율 하락, 개인금고 시장의 확대 등 지하경제 확산을 의심케 하는 정황들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5만원권 환수율은 발행 첫해인 2009년 7.3%에 그쳤지만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난해 48.6%로 뚝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탈세 등 지하경제 수요가 오히려 늘어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정확한 원인 분석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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