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핵안보와 비확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핵무기 재고를 유지하고 현대화하는 예산은 크게 증액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핵무기 없는 세상’을주창해온 오바마 행정부의 비확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연방 에너지부 국가원자력안전국(NNSA)이 관리하는 글로벌위험감축구상(GTRI)과 국제핵물질보호프로그램(IMPC)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을 각각 25%와 27% 삭감했다.

두 프로그램은 오바마 행정부의 핵안보 및 비확산 정책을 지탱하는 핵심적 정책수단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 넌-루거(Nunn-Lugar) 계획’으로 불리는 협력적 핵위협 감축(CTR) 프로그램과관련한 국방부 예산도 27% 삭감했다.

넌-루거 계획은 1991년 입안된 것으로, 구 소련의 핵무기와 핵 물질 등을 폐기하는 대가로 핵 시설과 기술을 민간 산업용으로 전환하고 핵 과학자들의 재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예산삭감에 따라 국가원자력안전국은 고농축 우라늄(HEU)을 이용한 연구용 원자로 200개를전환 또는 폐쇄하려는 목표를 당초계획보다 5년 늦춘 2035년으로 연기했다.

이에 반해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 재고와 생산단지를 관리하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1.6% 증가한77억8,000만달러로 책정했다. 이는주로 노후화된 핵무기 재고를 개량하고 현대화하는데 쓰이는 예산이라고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과학자협회가최근 공개한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에따르면 미국은 작년 9월 현재 4,804개의 전략·전술 핵탄두를 실전 배치또는 비축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인 2009년의 5,113개에 비해 단 309개 만이 줄어든 것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세상’ 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고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