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방문중 “양국 안보조약 적용 대상”
▶ 중국 외교부 ‘미 편들기’ 강력 반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방문 첫 날인 23일 도쿄의 수키야바시 지로 초밥식당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저녁식사를 마친 후 밖으로 나오며 만족스럽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ㆍ일 영유권 갈등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외교적 파장이 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보도된 일본 유력지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의 정책은 명확하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그러므로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우리는 이 섬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일방적인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센카쿠 영유권의 소재에 대해서는 ‘중립’을 취하되, 센카쿠가 미ㆍ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기에 발언 내용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미국 현직 대통령이 센카쿠 열도가 미ㆍ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게다가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애써온 오바마 대통령이 그와 같은 언급을 한 것은 분명 이례적이다.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댜오위다오가 일본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란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미국은 사실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영토문제에서 일방의 편에 서지 않겠다는 약속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속내는 24일 열릴 미ㆍ일 정상회담 결과물로 나올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에서 같은 내용을 반영할 지를 지켜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만약 센카쿠가 미ㆍ일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문구가 공동성명에 포함되거나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언급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을 감수하고라도 미ㆍ일동맹이 ‘아시아 중시외교’(아시아 중심축 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중국에 분명히 밝혀두는 조치로 해석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센카쿠에 대한 미국의 방어의무를 정상회담에서 확인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최종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같은 입장을 표명할 전망이며 공동성명에 명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본이 미국 측에 거듭 요청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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