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조 활동을 하는 이민노동자를 보복하거나 차별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민 노동자에게 보복행위를 하는 고용주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업체를 영구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강력한 이민노동자 보호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로저 허난데즈 주하원의원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노동자 보호법안(AB263)을 발의했다.

법안은 고용주가 이민노동자에게 보복행위를 할 경우, 노동자 1인당 1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정도에 따라 수감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노동조건과 관련된 청문회나 공공기관 조사에 참여하거나, 노조결성을 시도하는 이민노동자에게 고용주가 90일 이내에 보복행위를 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규정했다. 또 노조를 결성하는 이민노동자에게 보복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했다.

주 상원에서는 고용주의 영업행위를 영구 금지하는 보다 강력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프로템 데럴 스타인버그 주 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SB666 법안은 이민노동자에게 보복행위를 하는 고용주에게 1인당 1만달러의 벌금 부과뿐 아니라 영업허가를 영구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법안은 고용주를 대신해 이민노동자를 위협하거나 보복하는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까지 담고 있다.

허난데즈 주하원의원은 “일부 악덕 고용주들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오버타임 등 임금지급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항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이민노동자들에게 추방을 위협하기도 한다”도 이 법안이 이민노동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샌호아킨 지역의 목장에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한 불법체류 신분 노동자를 목장주가 변호사를 통해 이민당국에 신고하는 보복행위를 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같은 법안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허난데즈 의원은 “고용주나 변호사의 노동자에 대한 이같은 행위가 바로 법안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보복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