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를 받은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주정부 혜택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로저 허난데즈(민주) 주 하원의원은 추방유예를 받은 서류미비 학생들이 주정부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와 주정부 실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AB35 법안을 이번 주 하원에 발의했다. 또, 이 법안은 추방유예를 받은 서류미비자들이 운전면허증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허난데즈 의원은 “캘리포니아의 경제와 경쟁력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우리의 젊은 이민자 학생들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주 하원에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던 트러스트 법안이 이번 주 재상정됐다. 탐 아미아노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민자가 중범죄나 폭력적인 범죄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지역 경찰이 이민당국의 추방절차에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캘리포니아의 지역 경찰들은 연방 이민당국의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에 협력할 수 없게 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