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국 주지사협회(NGA) 집행위원회 관계자들과 4일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서 만나 기자들에게 취 지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발레리 자렛 백악관 수석고문, NGA 위원장 잭 마켈 델라웨어 주지사, 대통령, NGA 부위원 장 매리 펄린 오클라호마 주지사,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대 당면 과제인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에서 공화당이 이른바 ‘부자 증세’를 수용하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공화당이 예컨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등 고소득층을 상대로 세율을 올리는 것에 대한 반대를 끝까지 철회하지 않는다면 재정 절벽을 회피하기 위한 협상은 없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4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선에서 얼마만큼 올릴지 등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를 남겨뒀다.

그는 공화당과의 협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전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과 마찬가지로 상위 2% 소득자의 세율을 39.6%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행정부 관리들도 탈세 방지나 다른 세제 개혁 조치 등을 통해 세수를 늘릴 수 있다면 그만큼 세율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

그러면서도 전날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새로 제안한 공화당의 협상안은 거부했다.

2조2,000억달러 규모의 공화당안은 1조4,000억달러 상당의 연방 정부 지출 감축과 고소득층의 세금 감면 및 공제 혜택 제한을 통한 8,000억달러 규모의 세수 확충이 주요 내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제안은 향후 10년간 4조원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기에 턱없이 불충분하며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1조6,000억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안을 6,000억달러 상당의 연방 정부 지출 및 각종 공제 혜택 삭감과 맞바꾸는 내용의 안을 던지자 단박에 걷어차 버렸다.

재정 절벽은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미국의 각종 세제 혜택이 끝나 내년 1월1일부터 대부분 납세자의 세율이 치솟고 연방 정부도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지출을 대규모로 자동 삭감해야 해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한다.

미국인 53% 협상실패시 공화당이 더 책임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정치권이 진행 중인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이 실패한다면 공화당 쪽에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와 퓨 리처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의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해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협상 실패시 책임론과 관련, 전체 응답자의 53%가 "의회 내 공화당에 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지목한 응답 비율은 27%였으며, 양쪽 다 책임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2%였다.

이와 함께 재정절벽 협상이 시한인 올연말까지 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안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9%로, "될 것"(40%)이라는 응답보다 다소 많았다. 특히 공화당원의 경우 타결될 것이라는 응답이 22%에 불과해 민주당원(55%)보다 훨씬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