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의회가 3일 당선자 선서식을 갖고 새 회기를 시작했다.
주 의회는 이날 지난 11월6일 선거에서 당선된 주 상·하원의원이 선서식을 마치고 곧바로 산적한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현재 주 의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안건 중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오바마 케어’ 시행을 위한 관련 주법 개정안.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오바마 케어’가 캘리포니아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법을 개정해 저소득층까지 건강보험 수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주 의회는 이번 회기 중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메디칼’ 수혜자 확대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보험사들에 대한 규제 강화법안 입법 논의도 시작한다.

메디칼 가입자 확대법안이 통과되면 200만명의 주민들이 새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 첫 3년간 비용은 연방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또, 주 의회는 비용이 너무 비싸 일반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나 소득이 메디칼 가입 허용 소득기준을 벗어난 ‘사각지대’ 주민들의 의료혜택을 위한 새로운 ‘베이직 헬스플랜’ 프로그램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가 규정한 저소득층 소득액에 보다 133~200% 정도 소득이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