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청원 접수는 급감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국 투자이민이 큰 인기를 끌면서 투자이민(EB-5)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투자이민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한해 투자이민 신청자가 6,000명 선을 넘어섰다.

연방 이민서비스(USCIS)가 3일 공개한 ‘투자이민(EB-5) 신청 및 처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에 신규 접수된 투자이민 신청서(I-526)는 6,041건으로 집계됐다.

투자이민 신청자가 한해 4,000명 선을 넘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2010년 이후 3년 연속 최고기록을 갱신한 것이며, 전년에 비해 무려 58%나 급증한 것이다.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상승세를 이어오다 지난 2009년 일시 감소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던 투자이민은 이후 4년 연속 큰 폭의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다. 2010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89%의 증가세를 보였고, 2011년에는 94%가 급등세를 나타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사업가들의 미 투자이민 열기는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어 2013회계연도에는 투자이민 신청이 연 1만건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투자이민 신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2012회계연도에 승인된 I-526은 3,677건을 기록해 1,571건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무려 134%나 증가해 외국인 사업가들의 투자이민 열기가 가히 폭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2년 474건을 기록했던 투자이민 신청은 1997년 1,496건까지 늘기도 했으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04년에는 247건으로 급감해 외국인들의 투자이민 관심이 냉각되는 듯했으나 2005년 이후 열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투자이민자가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I-829(조건부 제거 청원서) 접수는 712건에 그쳤다. 이는 전년의 총 접수건수 2,356건에 비해 70%나 급감한 것이다.

I-526이 승인되면 일단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이민자들은 2년 후 ‘조건부 제거’를 요청하는 I-829를 제출해 정규 영주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민당국이 I-829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조건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투자 이민자들이 정식 영주권 신청을 미루거나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829를 신청했다 거부되는 투자이민자는 2005년 이래 매년 50~100명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2012회계연도에는 60명이 거부 판정을 받았고, 전년에는 46명이 거부됐다.

투자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는 사유는 대부분 투자사업체들이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미국인 직원 고용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