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협상이 백악관과 공화당(야당)의 심각한 대립으로 초반부터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결과는 협상 시한인 오는 31일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통해 민주ㆍ공화당 의회 지도부에 재정절벽 타개책으로 앞으로 10년간 ▲1조6,000억달러 증세 ▲정부지출 4,000억달러 삭감 등을 제안했으나, 공화당은 균형예산 달성을 위한 재정 긴축보다 부유층 증세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바로 거절했다.

증세안은 연 소득(부부 합산)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한해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올려 세수를 1조달러 늘리고, 각종 세금공제ㆍ감면 혜택의 축소ㆍ폐지 등을 통해 6,000억달러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오바마 행정부는 16조달러가 넘는 국가부채를 향후 10년간 4조5,000억달러로 낮춘다는 목표를 아래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올 연말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내년 1월2일부터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오르고 국방ㆍ의료비 등의 정부예산 지출이 대폭 줄면서 소비 위축으로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재정절벽이 현실화된다.

그럼에도 양측이 강하게 대립하는 것은 부자 증세와 정부지출 삭감 외에 재정절벽 협상을 통해 각자가 얻으려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연방부채 상한을 늘려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지만, 공화당은 선거 공약인 건강보험과 사회복지제도의 대폭 손질을 원하고 있다.

또 양측은 앞으로 30일이나 남았는데 빨리 합의한다고 해서 자신들이 보상받을 것도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한 달은 정치적 시간으로는 `영원’에 가깝다. 만일 내년 1월1일을 넘기더라도 새 의회가 소급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따라서 양측은 `감세ㆍ지출삭감 시한 종료’라는 긴박한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 상대방이 먼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끝까지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미 전국지 유에스에이(USA)투데이는 1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