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경비 강화·경제불황에 밀입국 줄고
중범전과 없는 불체자 기소 자제 영향

이민당국의 형사기소 건수가 감소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방 정부의 달 라진 이민정책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라큐스 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 (TRAC)가 발표한 연방 형사기소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12개간 연방 이민당국이 기소 한 형사사건은 8만1,496건으로 집계됐 다. 이는 전년 동기의 9만139건에 비해 9.6%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이민단속 전담기관인 이민세관 단속국(ICE)이 기소한 형사사건은 1만 7,795건으로 집계돼 전년의 2만989건 에 비해 무려 15,2% 크게 줄어든 것으 로 나타났다.

국경 밀입국 단속기관인 세관국경보 호국(CBP)의 형사기소도 감소했다. 전 년 6만9,150건이었던 CBP의 형사기소 건은 올해 7.9%가 감소한 6만3,701건 으로 집계됐다. CBP 측은 “형사기소가 줄어든 것은 국경경비 강화로 밀입국 을 시도하는 외국인들이 감소했기 때 문”이라고 설명했다.

CBP가 형사기소한 외국인의 98.4% 는 남서부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밀입국 을 시도하다 체포된 사람들이다. 하지 만 국경단속 강화에 따른 예방효과뿐 만 아니라 미국 경기 불황에 따라 멕시 코에서 넘어오는 사람의 절대적 숫자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CBP의 형사기소는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감소해 온 반면 ICE의 형사기 소는 그간 증가세가 계속돼 올해 기소 건수 감소는 행정부의 이민정책 변화 가 큰 영양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6월 이후 연방 정부는 검찰 재량권을 활용해 중범 전과가 없 는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해서는 기소 를 자제해 온데다 지난 8월부터는 추 방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CBP 와 ICE가 형사기소한 사례는 32만 9,889건으로 집계됐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