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
▶ 기호 2번 민주통합당 문재인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오는 19일(한국시간) 치러지는 가운데 해외 한인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서면으로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이번 인터뷰는 특히 미국 내 재외선거 유권자들이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재외선거 투표기간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에 앞서 대선 후보들로부터 정책과 비전, 메시지를 직접 들어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한인 2세 국제연수·한국취업 지원
우편·인터넷 통한 투표제 도입
대미관계 발전 속 외교채널 다양화
-미주 한인 200만명을 포함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 한인들의 숫자가 75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재외국민들을 위한 후보의 비전과 철학은?
▲대한민국의 비전은 해외한인들의 역량과 비례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위상은 전 세계 곳곳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 해외동포들의 성공에 크게 힘입었습니다. 특히 미주지역 동포들은 대한민국의 독립, 그리고 조국 근대화와 민주화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향후 재외동포들의 인적 네트웍을 최대한 활용해 민족 통일과 조국의 번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미주 한인들, 나아가 해외 거주 한인들의 권익 신장
을 위한 재외국민 정책의 방향은?
▲첫째 재외동포들의 자녀 교육 및 정체성 유지를 위해 한국학교 및 한글 학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재외국민교육지원법’을 당론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둘째 1,200만 해외 여행자와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재외국민보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셋째 불편한 재외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우편과 인터넷 등록 및 투표제도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병역 의무를 마친 국민들의 복수국적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유학생을 포함하는 학자금 대출 확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복수국
적’ 제도가 미주 한인들에게 매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의 확대 또는 전면 시행에 대한 생각은?
▲이미 해외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분들에게 복수국적을 조건 없이 부여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영주권자로서 남아 있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현재 65세 이상의 복수국적 허용의 취지는 해외에서 은퇴한 동포들이 고국에‘ 영구귀국’하는 경우 복수국적을 유지하게 하여 노후를 편하게 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 연령을 낮추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시키는 현행 국적 택일제도를 개선하여 복수국적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37세까지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도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게 하여 복수국적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병역을 필할 경우(대체복무 포함)
영구히 복수국적을 부여하면 국가는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개인은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 1석2조가 됩니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외교정책, 특히 대미 외교 계획은?
▲지난 5년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특히 중국과 일본 외교는 전반적으로 퇴보했다고 평가되는데 향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오래된 우방으로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 발전시킬 것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치중하는 외교보다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동남아와 중동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후보의 대북 정책과 안보관은?
▲북한을 타도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협력관계로 볼 것인가가 보수와 진보의 대북관 차이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미 군사력을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경쟁상대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무력도발을 방지하는 안보가 아닌 북한을 대화와 협력관계로 이끌어내서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남북 공동번영의 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큰 기조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북한을 설득해서 남북화해 협력시대를 앞당기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아 나갈 것입니다.
-한인 2세 인재들 적극적으로 등용할 의향과 그 방법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글로벌 교육을 받은 인재들을 정부기구는 물론이요, 국제 NGO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연수를 받게 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적극 추천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것이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므로 이들의 한글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재외선거 때 유권자들이 겪는 어려움 해결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
할 의향은?
▲다음 선거부터는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권의 의견이 모아질 것입니다. 우편과 인터넷을 통한 등록 및 투표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믿습니다.
-박근혜 후보와의 차별성은?
▲박근혜 후보는 박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 평생을 높은 곳에서 힘있는 자들에 둘러싸여 살았지만 저는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낮은 곳에서 인권을 위해 살았습니다. 누가 더 국민의 아픔을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는 박근혜 후보와 대북 협력을 주장하는 후보와 누가 남북관계를 잘 유지하여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겠습니까?
-해외동포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은?
▲재외동포청 신설은 과거 여러 정부에서 시도를 했지만 우리 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상대국가(특히 중국)와의 외교적 마찰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이름의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재외국민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의 뒷받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의 역할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일단은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 문재인 후보 약력
▲출생: 1953년 1월 24일생(경남 거제)
▲학력: 1971 경남고등학교(졸)
1980 경희대학교법학 학사
▲경력
- 1975년 군부독재 반대시위로 투옥
- 1980년 계엄령 위반 투옥
-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 1982년 사법연수원 제12기 수료
- 1982년 변호사 개업(부산)
- 1985년 부산 민주시민협의회 이사
- 1991-2003년 부산 민변 대표
- 2002년 부산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 2002년 새천년 민주당 부산시 대통령 선거대책위 위원장
- 2003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2010-12년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당선.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정대용ㆍ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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