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악 상원 통과는 어려울 듯

과학기술 분야에서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외국인들에게 영주권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화당 스템법안이 지난달 30일 하원을 통과했다.

연방 하원은 이날 공화당 라마 스미 스 의원이 발의한 ‘스템 일자리 법안’ (STEM Jobs Act)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5표, 반대 139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당초 예상대로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 당 의원들은 27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 대표를 던졌다. 공화당 의원 중에도 5 명이 이 법안에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히스패닉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추첨영주권제 폐지안을 담고 있는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공개 적으로 표명했었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석·박 사학위를 소지한 외국인 학생들을 위 해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들어줌으로 써 이들이 미국으로 들어와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에릭 캔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는 이 법안이 미국민의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소속 대럴 아이사 정부개혁·감독 위원장도 “고급 학위를 가진 외국인 을 끌어들이면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 지고 전체 일자리도 늘어난다”며 “미 국은 이들 분야 사업을 확대해야 하 고 미국민이 이들 분야에서 일할 준 비도 돼 있지만 공학자나 과학자 또 는 수학 전문가가 모자라는 게 사실”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백악관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는 이 사안 을 포함해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 등 이민관련 법·규정을 광범위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민주당은 이 법안이 추첨영 주권제(DV·Diversity Visa)를 폐지해 이 영주권 쿼타 5만5,000개를 전용하는 안을 담고 있는 점을 반대 이유로 밝히 고 있다.

민주당은 추첨영주권제를 존속시키 고 별도의 쿼타 5만개를 신설해 과학기 술 분야 외국인 인재를 확보하는 내용 을 담고 있는 같은 당 조 로프그렌 의 원의 스템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첨영주권제가 폐지되면 아프리카인들의 미국 이민은 사실상 봉쇄되는 셈”이라며 “아프리카 계 이민자의 절반 이상이 추첨영주권 제를 통해 영주권을 받고 있다”고 주장 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