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트 롬니 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2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동을 위해 차에 서 내려 백악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미국 최대 당면 과제인 ‘재정 절벽’(fiscal cliff)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부와 의회가 29일 첫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협상과 관련해 아직은 ‘실질적인 진척’ (substantive progress)이 없다고 밝혔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을 필두로 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팀과 의회 지도부가 이날 재정절벽을 타개하기 위한 첫 실무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베이너는 “지난 2주간 백악관과 의회 하원이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균형적인 접근을 지지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그와 민주당은 연방 정부의 예산지출 삭감에 대한 심각성이 없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베이너 하원의장 및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및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는 2주일 전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 회동했으며 이후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
가이트너는 이날 이들 4명과 돌아가면서 개별적으로 회동했다.
정치권이 연말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대부분 미국민의 세금이 인상되는 것은 물론 국방비를 포함한 정부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돼 그렇지 않아도 연약한 미국 경제에 엄청나게 재앙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회예산국(CBO)은 재정절벽에 빠지면 미국 경제가 리세션(경기후퇴) 국면으로 재진입해 겨우 8% 밑으로 떨어진 실업률이 내년 4분기에는 9.1%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너는 이날 비공개 회동이‘ 솔직하고 진솔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진지한’ 토론이 없다면 정말로 재정절벽에 굴러 떨어질 수 있다"며 “지출 축소와(메디케어 등) 공제 혜택 및 세제 개혁을 전제하지 않고는 국가 채무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경제를 되살리거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리드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은 명백하다면서 공화당이 어떤 종류의 지출감축을 원하는지 제안하라고 베이너를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부유층의 세금감면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공화당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 날도 오바마가 상위 2% 임금 소득자를 위한 ‘부시 감세안’의 연장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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