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4명 차별화‘호소’
유효투표 10% 미만 땐
기탁금 3억원 국고 귀속

제18대 한국 대통령선거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군소 후보가 4명에 달해 이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6일(이하 한국시간) 마감된 대선 후보 등록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등 2명의 유력 주자와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 등 정당 소속 대선 후보 외에도 박종선(기호 4번), 김소연(기호 5번), 강지원(기호 6번), 김순자(기호 7번) 후보가 각각 기탁금 3억원을 내고 공식 후보가 됐다.

대선 기탁금은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 1987년 13대 대선 때부터 도입된 것으로, 15~17대 대선까지 5억원이던 것이 이번 대선에서는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헌법재판소가 2008년 “5억원의 기탁금은 지나치게 많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탁금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 총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해야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유효 총투표수 대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군소 후보가 10% 이상 득표율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이 낸 5억원씩의 기탁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이들 후보는 선거운동 비용을 전액 스스로 충당해야 돼 상당한 비용을 당선 가능성 없는 선거에 투입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기호 4번 박종선(84) 후보는 삼현기획 사장을 역임한 최고령 후보로 헌법 개정, 북한 교류 중단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호 5번 김소연 후보는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 출신 노동자 후보이며, 기호 6번 강지원 후보는 ‘청소년 지킴이’로 유명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으며 정책 선거를 내세우고 있다. 기호 7번 김순자 후보는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