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전 2008년 가을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2차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대경제침체(Greta Recession), 소위 대재정위기(Great Financial Crisis)를 겪은 해였다. 세계 재정시장의 중심인 뉴욕증권시장의 지수가 무려 46%나 폭락하였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 버렸으며(실업률 10% 이상), 수백만 가정이 집을 상실하였고,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경제 쓰나미가 미국과 온 세계를 휩쓸었다.
아직도 경제 쓰나미로부터 완전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2008년 대재정 위기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하여 미국상원 조사연구소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연구하여 4월 13일에 ‘월스트릿과 재정위기: 재정붕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2008년 대재정 위기의 근원은 교만 경제학이로구나 하는 결론을 얻었다.
경제시장은 물건을 만들어 팔고 사는 실물시장(Real Market)과 실물시장의 경제행위를 원활하게 하는 금융을 돌아가게 하는 재정시장(Financial Market)등 2개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가을에 몰아닥친 대경제 침체는 재정시장의 붕괴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서 대재정 위기라고 명명한다.
재정 시장을 움직이는 경제주체는 일반은행, 투자은행, 신용평가기관, 재정감독청 등 4개주체로 크게 분류된다. 4월 13일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대재정 위기는 4개 재정시장주체의 재정행위적인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4개 재정시장주체의 재정행위상의 잘못을 성경적인 안목에서 묵상하면, 대재정위기를 몰고 온 재정행위 모두가 바로 4개 재정시장주체의 교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교만한 재정행위는 일반은행들이 자기들의 성장과 이익증대를 위하여 고도로 위험한 융자임을 알면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자세를 갖고 과도한 분수 이상의 위험융자를 행하였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워싱턴 뮤츄럴 은행인 경우 3,000억 달러의 자산, 1,880억 달러의 예금, 15개주에 2,300지점, 4만3,000명 이상의 직원을 갖고 있는 6대 은행으로서, 고도로 위험한 융자를 2006년에 55% 이상으로 폭등시키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2003년에 비해 6배나 많은 290억 달러나 대여하였다. 2008년 9월 워싱턴 뮤츄럴 은행은 고도 위험융자의 부도로 문을 닫았다.
워싱턴 뮤츄럴 은행의 고도 위험융자행위는 미래의 고도 위험도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자세에서 나온 것이다.
둘째, 교만한 재정행위는 투자은행들이 재정파생투자를 무한정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자세를 갖고 필요로 하는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복잡한 재정 파생상품들을 고안 및 발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셋째, 교만한 재정행위는 신용평가기관들이 신용평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자세를 갖고 신용기준에 합당하지 않게 신용등급을 과도하게 부풀리어 하는 신용평가행위를 의미한다.
넷째 교만한 재정행위는 재정감독청들이 재정 감독을 하고 안 함이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교만한 자세를 갖고 주어진 감독의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감독태만이 워싱턴 뮤츄럴 은행의 파산을 결과하였고 대재정 위기를 증폭시키게 되었다.
교만 경제학이 현대 경제학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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