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영주권자 포함 지방선거부터” 추진
민주 “시기상조” 반대… 시기·범위 첨예 대립


2010년 지방선거부터 재외동포들의 투표 참여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선거관련법 개정안을 제출,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복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한나라당은 오는 2010년 지방선거부터 단기 체류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동포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달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외국 동포들이 빠짐없이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며 2010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재외국민 투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의 첫 번째 선거 참여는 2010년 지방선거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외동포 참정권의 범위와 시기 문제에 있어 여야 간의 첨예한 시각 차이가 표출되고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어떤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2010년 지방선거부터 재외국민 투표 도입을 주장하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측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재외국민 투표는 불가하다며 도입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조기에 재외국민 투표를 도입하려 하는 것은 해외의 보수 표심을 지방선거 투표에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2010년에 재외국민 투표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당론을 확정해 조기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를 놓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올 정기국회에서 재외국민 선거참여 관련 법안 개정문제가 최대 정치 현안이 될 가능성도 크다.

현재 여야는 재외국민 투표 도입 시기뿐 아니라 2012년 총선에서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비례대표 선거에 한정할 지, 지역구 선거까지 확대할 지 등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 범위와 구체적인 투표허용 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