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O,FDA 식품안전 책임 신뢰도↓

연방의회 공청회에서 FDA의 ‘식품보호계획’ 문제점 지적.
한국 등 미국에 식품 수출하는 외국 매체들에 대한 점검 강화 촉구

수입식품을 포함, 미국내 식품안전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공공사회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고 미연방행정부감사국(GAO)이 지적하고 나서 연방의회의 강력한 조치가 예상된다.
리사 쉐임스 GAO 자원 환경부 부장은 지난 12일 미 연방하원 에너지무역위원회 감사 및 조사 소위원회가 마련한 공청회에 참고증인으로 출석해 ‘연방식품의약국’(FDA)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식품보호계획’(Food Protection Plan)의 효율성과 비현실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 같이 증언했다.

FDA는 연방농무부가 담당하는 육류와 조류, 그리고 계란 식품들을 제외한 그 외 모든 식품들의 안전 점검을 책임지는 임무를 띄고 있다.
쉐임스 부장은 “알다시피 우리는 2007년 1월에 연방정부의 식품안전 점검을 위험성이 심각한 분야이자 긴급 조치와 혁신이 시급한 분야로 지목한 바 있다”며 “당시 소비자들은 시금치로부터의 ‘이콜라이’(E-coli) 세균과 ‘피넛버터’(Peanut butter)로부터의 ‘살모넬라’(Salmonella) 세균 등 여러 식중독 발발 사건을 접하고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쉐임스 부장은 이어 “그 후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수입 ‘캔타로프’(Cantaloupes)와 생 ‘토마토’(Tomatoes)로부터의 ‘살모넬라’ 식중독 발발을 추가로 또 다시 겪고 있다”며 “놀랍지 않게도 FDA의 식품보호 능력에 대한 공공사회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쉐임스 부장은 또 “2008년 ‘해리스 조사’(Harris poll)에 따르면 미국 성인들은 중국, 인도또는 남아프리카 등과 같은 국가들이 포장 또는 생산해 미국으로 수입된 식품의 안전성에 낮은 신뢰도를 갖고 있고 그 신뢰도는 지난해 보타 더 떨어졌다”며 “더나가서 ‘미국의 보건 재단’(Trust for America’s Health)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 67%가 식품안전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를 들어 미국인들이 전국적 독감 유행, 또는 자연재해보다 식품안전을 더 걱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쉐임스 부장은 식품안전 위험성을 미국 인구구성 및 식성 변화와 이 같은 변화에 맞춰나가지 못하고 있는 FDA의 한계를 꼬집었다.
실제로 1998년 GAO가 FDA의 식품안전 점검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개혁과 혁신을 촉구한 후 10년이 지난 현재 노인, 어린아이, 임산부와 면역성을 상실한 사람들 등 식중독 위험 노출 확률이 높은 미국 인구가 미국 전체 인구의 20～25 퍼센트로 증가했으며 미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1992년～2005년 식중독 감염 비율이 높은 채소를 섭취하는 미국인들이 180% 늘어났다. 또 FDA 관할하의 미국내 식품매체는 지난 5년사이 10%가 증가했으며 지난 10년간 수입식품류는 3배가 더 많아졌으나 이들 식품매체에 대한 FDA의 점검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나가기 위해 FDA는 지난해 11월 ‘방지’. ‘간섭’, ‘대응’ 등 3개 핵심 조치를 중심으로 식품안전 감시의 틀이 담겨있는 ‘식품보호계획’을 발표했으나 거의 같은 시기에 FDA의 자문기구인 FDA 과학위원회는 ‘FDA 과학과 목표 위기’라는 제목의 별도 보고서에서 FDA는 현제 또는 미래에 주어질 법률적 의무를 완수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지 않다며 FDA는 인력과 기술 등 국가의 식품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FDA 과학위원회는 당시 보고서에서 FDA의 자원은 늘어나는 역할의 비율에 맞춰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 보건을 보장해야 하는 역사적 의무가 갈수록 더욱 ‘불가능’(Impossible)해 졌다고 결론지었다.
FDA 과학위원회는 그러나 지난 2월 FDA가 2007년 11월 발표한 ‘식품보호계획’과 관련, FDA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2009 연방회계연도(2008년 10월1일～2009년 9월30일)에 1억2,800만달러를 시작으로 2013 연방회계연도까지 FDA의 기본 예산이 총 7억5,500만달러 상당 증가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최근 세균 토마토로 인해 28개주와 워싱턴 D.C.에서 277명이 감염되는 등 잇달아 발생하는 식중독 사태와 식품안전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도 하락 등을 우려한 미 연방의회가 미국 내 식품안전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고 FDA의 ‘식품보호계획’과 FDA 과학위원회의 ‘FDA 과학과 목표 위기’ 보고서, FDA의 2009 연방회계연도 예산안 등을 종합 검토한 GAO가 공청회에 참고증인으로 나서 식품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응책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한 것이다.

GAO에 따르면 그 한 예로 외국산 수입식품들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2001 연방회계연도에 FDA가 26개국의 식품매체에 대해 211건 점검을 실시한데 비해 2007 연방회계연도에는 11개국 식품매체에 대해 96건 점검을 실시한 사례를 들었다.이는 식품을 생산, 처리, 가공, 또는 보관해 미국에 수출하는 외국 식품매체로서 FDA등록된 외국 시설이 18만9,000개임을 감안할 때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외국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사실상 FDA가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GAO는 FDA가 2001～2007 연방회계연도에 미국에 식품을 수출한 멕시코 식품매체 시설에 대해 104건, 에콰도르 64건, 칠레 52건, 페루 50건, 브라질 46건, 태국 38건, 캐나다 33건, 중국 33건, 대만 32건, 아르헨티나 31건, 인도 30건 등 점검을 실시했으며 한국 매체 시설에 대해서는 2001년에 14건, 2004년에 1건, 2005년에 7건, 2006년에 6건 등 총 28건 점검을 실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해 외국산 수입식품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조명했다.

이와 관련 GAO는 외국 식품매체 시설에 대한 FDA의 점검 비용이 건 당 1만6,700달러에 달한다는 FDA 국장의 예산을 근거로 만일 FDA가 모든 외국 식품매체 시설에 대해 단 1차례 점검만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만도 31억6,000만달러에 달한다는 사실과 건 당 8,000달러에 6만5,500개 미국내 식품매체 시설에 대한 1차례 점검이 5억2,400만달러에 달한다는 계산 등을 내세워 FDA가 수입식품과 미국식품 점검에 대해 위험수위를 기준으로 한 특정 시설 점검강화 등 효율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GAO는 특히 수입식품과 관련, FDA가 외국정부와 협약을 체결,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매체 시설에 대한 FDA의 점검 강화 협력과 해당 국가 식품 및 시설 안전 수준이 미국의 식품 및 시설 안전 수준에 달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

이에 대해 FDA는 2009 연방회계연도에 식품안전을 위해 2008 연방회계연도 보다 4,200만달러 증가한 6억6,200만달러 예산을 청구했으며 그 중 4,200만 달러를 모두 ‘식품안전계획’의 전략적 조치들을 위해 투입할 예정이며 2009 연방회계연도에 1,500명 정규직원을 추가로 고용해 그 중 161명을 오로지 식품안전 활동만을 위해 일하도록 조치할 계획을 밝혔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