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곧 인준되고, 한미간 무비자 협정도 현실화 되리라는 기대속에 미서부에 사전기반을 마련하려는 한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LA에 진출했다.

LA무역관내의 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5개 광역시 및 도급의 지자체 통상사무소들은 네트웍과 인프라를 공유하면서 지자체내 제품과 농수산 특산품의 수출확대는 물론 현지에서 투자유치활동을 벌이겠다는 포석이다.

한국에서도 지방자치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더 이상 중앙정부나 공기업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여기엔 중앙정부나 공기업의 성과가 꼭 지방 자치단체의 성과로 연결되진 않는다는 변화된 한국의 상황이 반영돼 있다.

해외에 나온 공기업들이 아무리 지원활동을 해줘도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끝까지 받기는 어려운데다가 공기업과 정부기관들은 다른 방식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달성하려는 목표가 동일하지 않게 된 것이다.

남가주를 기반으로 한국의 경제적 이익증진을 위해 자리잡은 한국 공기업들은 LA무역관(KOTRA), 한국관광공사 LA지사, 중소기업진흥공단 LA 인큐베이터, 농수산물유통공사 LA aT센터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와 같이 미국에서처럼 중앙정부기관을 대변하는 공기업들과 해당 도나 시의 이익을 먼저 대변해야 하는 지자체 통상사무소들이 협조관계를 마련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런 상황은 지난달 열린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유관기관협의회를 통해서 현실화됐다. 지자체들이 추진중인 사업과 공기업 및 한인 경제단체가 진행하는 사업과의 공통분모를 찾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제들이 많이 나왔지만, 특히 LA에서 열린 한국특산품엑스포의 성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기업들을 LA로 불러들이는 지자체들과 공기업간의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지자체들로서는 현지에 이미 자리를 잡은 공기업들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성과를 올리는데 지원을 받길 원하는 반면, 공기업은 추구하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LA의 한국파견 공기업에서 근무중인 한 직원은 기자에게 “한국의 상황변화에 맞춰 지자체들의 미국진출은 당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들의 기능이 활성화될수록 공기업들의 위상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묘한 경쟁관계가 생겨날 수도 있다”고 솔직하게 말해준 바 있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중앙정부 파견기관이나 공기업들과 한국의 지자체 파견 직원들이 서로의 공통분모에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업무협조관계를 초기부터 구축하지 않으면, 중복투자라든지 혈세낭비라는 정부비판의 단골 단어들이 고개를 들게 될 것이다.

배형직
경제부 차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