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공개시장운영위원회를 열어 시중은행에 대여할 때에 받는 단기이자율을 현재 5.25%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릴 것인가를 결정, 발표한다.
주식시장을 비롯해 금융시장에서는 단기이자율의 하락을 점치고 있지만 연방준비은행의 총재인 버냉키의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마음에는 적지 않은 고민이 있다. 왜냐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신용시장의 위기와 전체 재정시장의 불안은 국민경제 자체의 저성장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을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으므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단기이자율을 하향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립대-로스 엔젤레스 내 앤더슨 경기예측연구소의 전망에 의하면 모기지시장의 부진과 신용시장의 붕괴로 인하여 금년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1/4분기에는 경제성장이 1%에 머무를 것이며 실업율도 내년 2/4분기에는 5.2%로 껑충 오를 것으로 내다본다. 이러한 경기전망의 불안은 바로 버냉키로 하여금 단기이자율의 하락을 금융정책으로 결정하도록 확신을 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유 값의 상승과 달러의 저평가는 인플레이션의 잠재력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버냉키의 이자율 하락 결정에 우려를 던져주고 있는 현황이다.
지난 13일 뉴욕상업거래소의 원유가는 배럴당 80달러를 선회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물론 1980년도에 원유 값이 현재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96달러~10달러로 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앞으로 몇 년 내에 원유 값이 배럴당 12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는 경제전망도 있어 에너지 값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날 또한 달러의 가치가 1 유로 당 1.3832달러에서 1.3908달러로 새로운 저가치를 기록하였다. 달러 가치의 하락은 수출을 늘리고(금년 11.4% 상승) 수입을 줄이는(금년 오직 4.6%만 상승) 좋은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 가격이 비싸져서 국내의 인플레이션을 조장케 하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해외로부터 인플레이션을 수입해 오는 잠재력이 있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금년 들어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으로부터 버냉키에게 이자율 하락의 압박이 계속 있었지만 인플레이션 잠재력의 존재로 이자율하락의 정책을 부인해 왔었다.
이자율을 내린다고 해도 얼마나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난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과 경제저성장(실업율 상승)이 동시에 공존하는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Moderate Stagflation)을 향해 미국경제가 질주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