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은 한국의 미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되 의회내 반이민 강경파들을 의식, 조용한 가운데 교섭을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미주 동포사회에 VWP 가입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주미대사관은 20일 VWP 가입과 관련, 동포 언론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우래옥에서 갖고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추진상황과 현황 등을 소개했다.
김은석 참사관(사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비자 거부율이 미국 요구수준인 3% 미만에 매우 근접했다”며 “이런 추세라면 금년 9월까지 비자 면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이 커다”고 밝혔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2004 회계연도는 3.23%, 2005년도는 3.28%였다.
대사관은 한국 정부의 생체정보 인식여권 발급과 한국인 밀입국 방지 협력 등 미국이 요구하는 다른 면제 요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참사관은 “생체정보 인식 여권은 내년 1월부터 시범발급하며 밀입국 문제해결 등을 위해 오는 5월 법무장관의 방미가 추진중”이라며 “현재 양국간 효율적인 협력체제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1989년 제정, 시행되기 시작한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관광 및 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는 가입국 국민에게는 비자없이 90일 이내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 2000년부터 영구화됐다.
현재 영국등 27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이중 아시아는 일본, 호주, 브루네이, 싱가폴, 뉴질랜드 등 5개국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9.11 테러사건 이후 VWP에 가입한 국가는 아직 없으며 폴란드가 한국과 함께 가입을 적극 추진중이다.
김 참사관은 “폴란드는 일부 가입조건의 면제를 요구하지만 한국은 제반 조건을 존중하고 반드시 충족한다는 입장”이라고 차이를 소개했다.
VWP 가입은 우선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의 공동 심사팀이 1차 심사를 한다. 1차 심사에 문제가 없으면 국무장관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공식으로 가입 대상국가 지명 서한을 발송한다. 이후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과 국경통제, 여권보안 실태를 조사하는 팀이 해당국을 실사한 후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무장관과 협의하에 상하원에 검토결과를 문서로 보고한다.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
현재 한국의 VWP 가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내 반 이민정서. 특히 올 연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의회의 일부 강경론자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김 참사관은 “미국 내에서 VWP를 이민과 관련지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다”며 “올해가 선거의 해인만큼 이민문제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두되지 않도록 조용하게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참사관은 이어 “미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힘은 동포들에서 나온다”며 VWP 가입을 위해 미주 동포사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이 “한미 양국의 공동 이익과 동맹강화에 부합하는 윈윈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동포사회도 한국 관광객과 방문자의 증가로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VWP 가입과 관련 대사관은 자체 웹사이트(www.welcome -korea.org/beta)를 마련한 다음 4월초순에 동포등 일반에 공개해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관한 종합자료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