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가결됐다. 2003년부터 그동안 세 번 연속 유엔 인권위회가 북한 결의안을 채택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유럽연합(EU) 25개국이 공동 스폰서가 돼 이번에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총회에 상정, 17일 표결 결과 찬성 84표, 반대 22표, 기권 62표로 채택된 것이다. 고무적이다. 동시에 실망을 넘어 허탈한 심정이다.
이날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는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 살해 등 각종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결의안을 유엔총회가 채택했다는 것은 북한 인권문제는 마침내 전 세계적 관심사가 됐고 이 문제 해결에 국제사회가 행동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 북한 주민으로서는 더 이상의 낭보가 없다. 여간 고무적인 게 아니다. 미주 한인사회로서도 그렇다. 북한 인권문제는 미주 한인사회의 최대 관심사였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탈북자, 이산가족 등의 문제는 미주 한인들과도 직결된 현안으로, 이번 결의안 통과와 함께 문제 해결에 서광이 비치고 있다는 기대에서다.
허탈하다는 건 다름이 아니다. 이날 총회 표결에도 기권을 함으로써 네 번씩이나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고개를 돌렸기 때문이다. 인권은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다. 세계인의 공동 이데올로기다. ‘결의안 찬성 53%, 반대 22%’로 나온 최근의 한국 내 여론조사도 한국 국민도 인권에 관한 한 같은 생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란 옹색한 변명과 함께 기권을 했다. 이는 한국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시한 것으로 스스로 한국이 민주주의 인권국가임을 부정한 것과 다름이 없다.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대규모 모임이 마침 오는 27일 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한인교회연합(KCC)이 주최하는 통곡의 기도회다. 미주 한인사회와 유대인 인권단체 등 전 세계 50여개의 NGO들이 참여하고 모든 사람에게 오픈돼 있다. 진정 마음으로부터의 통곡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럼으로써 인류사회의 문제이자 ‘한민족의 아픔’인 북한 인권문제 해결의 기폭제가 되는 기도회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