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금 고갈예상… 소셜연금보다 파탄 20년 빨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소셜시큐리티 개혁을 집권 2기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으나 이보다 메디케어가 더 다급하고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회계검사국(GAO)의 데이빗 워커 감사원장은 “메디케어 문제가 소셜시큐리티보다 7배로 심각한데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더욱 시급하면서 실제로 처리하기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4,100만명의 미국 연로자들과 장애인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케어는 2019년에 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돼 소셜시큐리티보다 20년 먼저 파산 위기를 맞게 된다. 더욱이 자금 조달이 마련되지 않은 채 약속된 혜택규모는 오는 75년간 무려 27조7,000억달러에 달해 같은 기간 소셜시큐리티가 직면한 3조7,000억달러 적자를 무색케 만들고 있다.
또한 앞으로 7년내에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2030년에는 메디케어 수혜자가 미국 전체 인구의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존 스노 재무장관은 소셜시큐리티 최대의 위협 요인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령화이지만 메디케어는 여기에 급상승하는 의료비용까지 추가된 더 복잡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치인들은 메디케어 위기를 인지하고 있으나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처방약의 커버리지 포함 등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기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이와 씨름하기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메디케어 당국은 이미 플랜 B의 월 프리미엄을 내년부터 평균 11달러60센트를 올려 17% 인상했는데 이같은 두자리수 인상은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전망이나 이 정도로 메디케어 위기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메디케어 평의원들은 페이롤 세금을 6.02%로 2배 인상하면 자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제의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어려운 제안이다. 한편 의사 및 병원에 지급하는 지출을 줄이는 방안은 이들이 더 이상 메디케어 환자들을 받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워싱턴 연구단체 도시연구소의 로버트 라이쇼워 회장은 “메디케어 상태가 분명히 심각하고 결과는 명백히 재앙적이지만 현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할지는 우리도 모른다”고 말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