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9일 존 스노 재무부장관과 함께 소셜시큐리티 수탁인들과 만나 소셜시큐리티 연금 자금 고갈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부시, 소셜시큐리티 개혁 재원충당 관련 밝혀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9일 소셜시큐리티 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사회보장세를 인상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부시 대통령은 사회보장세 일부의 개인 투자를 허용하는 부분적 민영화를 골자로 한 소셜시큐리티 개혁을 집권 2기의 최우선 국내과제로 내세웠으나 비용이 약 2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같은 작업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아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관련법은 최소한 40분기(10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납세자들로 1937년이나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만 65세부터, 1960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만 67세부터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을 수령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셜시큐리티 연금제도에 부분적 개인투자제를 가미한다해도 연금 수령조건을 거의, 혹은 완전히 충족시킨 납세자들에게는 당초 약속했던대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백악관측은 7일 이들에게 예정대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2조 달러의 신규재원이 필요하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기록적인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현재 상황에서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조달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따라 9일 백악관 회의에 참석한 찰스 그래슬리 상원재정위원장 (공화-아이오와) 등 일부 공화당 지도자들은 사회보장세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이날 소셜시큐리티 수탁인들과 만난 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소셜시큐리티 개혁을 충당할 방안에 대해 조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사회보장세를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시 대통령은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줄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부시 대통령은 우선 공화·민주 양당과 상하원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로 파산 위기에 있는 소셜시큐리티 문제의 심각성을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첫 단계라며 그 다음으로 함께 모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은 7일 필요한 2조달러 조달을 위해 증세 대신 부채를 일으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