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법안에 서명
미국이 연방 정부의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 부채 한도를 약 8조2,000억달러로 높였다.
백악관은 19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종전보다 8,000억달러 늘어난 8조1,800억달러로 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올들어 과도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빌린 돈이 정부 부채한도를 넘어서자 공무원연금 계좌에서 모자란 자금을 충당해왔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은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17일 52-44의 표결로, 하원은 18일 208-204의 표결로 각각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늘어난 정부 부채 한도는 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1년 출범하면서 물려받은 부채 한도보다 2조4,000여억달러가 늘어난 액수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3년간 세차례에 걸쳐 정부 부채한도를 높여왔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안의 통과는 미국의 모든 신용과 믿음을 보호하는데 중요했다”고 말했으나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총무는 부유층과 기업들을 위한 감세 등 부시대통령의 “무책임한” 회계 때문에 이 같은 부채 증액이 필요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의회예산사무국(CBO)은 앞으로 10년간 연방정부의 누적적자가 2조3,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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