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40여일 남기고 총기 규제 문제가 다시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14일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워싱턴 D.C.(市)의 총기규제 조치를 철폐시키는 법안을 오는 11월2일의 대통령 선거 전에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13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존 케리(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0년 대선 때의 공약과 달리 반자동 무기 금지법이 자동 폐기되도록 놔두고 있다면서 부시 대통령의 일관성과, 대테러전 공약 등을 비난했다.
마크 에드워즈 사우더(공화.인디애나) 하원의원은 자신이 제출한 `D.C. 개인보호법안’에 대해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11월2일 선거 이전에 표결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반자동 무기 금지를 해제하고, 등록하지 않은 화기 소유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기하며, 가정이나 직장에서 권총을 보유하거나 갖고 다닐수 있도록 했다.
사우더 의원의 법안은 또 워싱턴 시당국자들이 “화기의 사적 소유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나 규정을 만들 권한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228명의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를 훨씬 넘었다.
그러나 미 상원에서는 총기규제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과반수인 52-53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 법안의 상원 통과는 불투명하다.
미국 내에서는 7개주와 워싱턴시가 연방법 규정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고 있다. 범죄율이 높은 워싱턴에서는 올들어서만 미성년자 13명이 총기에 숨졌고 지난 2002년에는 워싱턴 일원에서 저격살인 이른바 `스나이퍼’ 살인으로 10명이 살해됐다.
사우더 의원은 워싱턴 D.C.의 살인율이 1976과 비교해 2001년까지 200% 증가한 데 비해 전국의 살인율은 12%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하면서 워싱턴의 총기규제법은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가 10년 한시법으로 입법화한 공격용 무기 판매금지법은 의회에서 연장되지 않아 결국 13일 만료됐으며 이에 따라 AK-47s 소총과 AR-15 사제권총 등 모두 19종의 공격용 무기들이 다시 시판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