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 (한미자유민주연맹 총재)
6자회담의 본질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핵무기 때문이다. 이게 두려워 남한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입밖에 뻥긋도 못한다. UN에서 북한인권문제만 나오면 항상 기권하는 주제에 남한의 여당은 이 법이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상원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번 미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남한 여당 386의원들이 반대의견을 워싱턴에 전하자고 하는 움직임이 여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여당과 워싱턴 교포사회에 일부 반대하는 세력도 있지만 우리는 북한인권법을 환영한다. 햇볕정책은 북한 공산독재 김정일 정권 붕괴를 막기 위해 인도적 지원이란 이름으로 한국의 명문화된 법도 만들지 않고 하는 정책이지만,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억압받는 북한 주민을 구출하며,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해서 미국이 망명으로 받아 드리겠다는 명문화시킨 법이다.
Leach 하원의원 외에 29명이 함께 발의하여 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북한 인권법안이 상원으로 송치되어 이제는 상원의 Sam Brownback 국제관계위원회 동아시아 위원장이 발기인으로 상원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 법안을 기초 한 사람은 워싱턴 DC 허드슨 연구소 마이클 호로위츠 수석연구원이다. 북한인권의 처참함을 목격하고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조 연설을 한 Sandy Rios WWC 회장과 황장엽 씨를 미국에 초청한 Suzanne Scholte DFF 회장 등 이 세 사람이 주역이다. 2003년 7월 25일 DC에서 35개 NGO가 WWC 회의실에 모여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을 창설했다. 우리 한미자유민주연맹이 이 단체에 참여하게 된 것은 미국 국회 상하원에서 한반도 안보 문제와 대 북한문제에 대한 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조국을 걱정하는 원로들과 함께 빠짐 없이 참석하다 보니 우리 단체의 참여를 요청 받게 되었다.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5억6,200만 달러의 미국 예산이 들어간다. 우리 교포들도 함께 내는 미국 국민의 세금이다. 예산을 분류해보면 북한인권과 인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미국 내 청문회 개최를 위해 4억 달러, 북한 내 라디오 보급을 위해 4,400만 달러, 미국·한국·일본 내 탈북자관련 NGO 지원을 위해 800만 달러, 탈북난민 지원과 캠프건설을 위해 1억 달러, 북한 내 민주화를 위해 400만 달러다.
남한 여당의 386 들은 김정일 친위대처럼 행동하며 김정일 독재정권을 보호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은가. 김정일을 화나게 할지도 모른다 해서다. 집권당이라면 중국 대륙과 동남아를 떠도는 30만 탈북자들과 20만 명이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고통받고 있을 북한 주민의 안위부터 걱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지금도 굶주리며 독재정권에서 신음하는 북한동포 들의 피맺힌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북한정권을 공고히 해주는 것이 여당이 생각하는 통일정책의 지름길인가. 김정일 괴뢰 도당에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짐승이하의 모진 고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안중에 없고, 앞다투어 김정일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일부 여당사람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김정일 편을 들고 북한 동포를 외면해도 민족반역자란 비판을 받지 않는다면 한국의 언론과 양식과 지성은 이미 죽었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와 국회가 못하는 일을 미 하원이 대신 해준 것임으로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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