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추가서류 제대로 구비못해

극빈층 아동들을 위한 무료 건강보험(메디칼)과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저렴한 주정부 지원 건강보험(헬시 패밀리스 프로그램)에 가입했던 어린이들의 거의 40%가 1년 안에 탈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 헬스케어 단체인 ‘100퍼센트 캠페인’이 2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극빈층이나 저소득층 어린이들은 가입 후 복잡한 추가서류 준비를 못하거나 적절한 갱신작업을 하지 못해서 자동탈락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관계자들은 시스템 이해 불능이나 서류미비 등의 이유로 자동 탈락되어 결과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무보험 어린이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의료비용과 재가입 비용까지 유권자들의 혈세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탈락된 어린이들이 메디칼이나 헬시 패밀리스에 6개월 안에 재가입을 하게 될 경우 한 건당 72달러의 비용이 낭비된다. 약 300만명의 어린이가 메디칼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으며 60만여명이 헬시 패밀리스에 가입된 현재 상태에서 40%에 가깝게 탈락되고 그들이 다시 재가입하게 될 경우 행정비용 낭비가 엄청나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극빈자용 메디칼이나 저소득층용 헬시 패밀리스의 가입 및 갱신의 과정을 현재보다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게 해서 더 많은 해당 어린이들에게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 인컴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 헬시 패밀리스의 경우도 가입자 부담 월 페이먼트를 가입자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수시로 가감할 수 있는 쉬운 길을 터놔야 한다고 말했다.

주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건강보험 헬시 패밀리스는 수입상태에 따라 어린이 한 명당 월 4달러에서 9달러까지 부담하며 한가족이 가입할 경우 최고 27달러를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