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무기사찰단 성과보고 따라 이라크전 감행 여부 곧 결정 내려야

안보리 승인 없는 단독공격은 부담 커져
외교 강경책으로 유엔 승인 얻어낼 수도

유엔 무기사찰단이 안보이사회에 이라크 사찰 성과를 보고함에 따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힘들고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할 순간에 도달했다. 그는 당장 이라크와 전쟁을 감행할 것인가, 한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앞서가며 전쟁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노선은 3가지가 있다.

▲단독 감행 - 현재로서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동맹국들과 단독으로 이라크를 침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승인아래 전쟁을 벌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3개국이 전쟁을 반대하고 있어 유엔 결의안을 얻어내기는 어렵다.

현재 영국, 호주, 체크공화국, 불가리아 등이 이라크전에 병력 및 장비를 지원할 동맹국들로 꼽히며 인접국 중에는 쿠웨이트, 카타르, 터키 등이 기지 등 병참학적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노선의 와일드카드는 미국 국민들의 여론으로 부시 대통령이 안보리 승인 없이 전쟁을 감행한다면 미국인들의 지지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 지난주 갤럽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의 57%가 프랑스, 독일 등 동맹국이 지지하지 않을 경우 침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교 강경책 - 두 번째 대안은 전쟁을 반대하는 안보리 회원국들의 팔을 비틀어 유엔 승인을 얻어내는 방안이다.
지난 11월8일 유엔이 무기사찰을 재개하는 결의안을 통과했을 때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미국 대표단이 결의안의 강경한 표현을 완화하기로 양보한 점도 있지만 유엔 외교관들에 따르면,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프랑스와 러시아에 책임을 묻겠다는 미국의 강경자세가 결정적이었다.
시리아도 결의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다가 투표 하루 전 같은 아랍국가보다 미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 미국에 지지 의사를 전달했다.


▲타협책 - 안보리 혹은 이라크와 극적인 타협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아직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부시 행정부는 현재 유엔에 수주내에 무기사찰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몇 개월 연장한다면 전쟁을 반대하는 프랑스, 독일 등이 수세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까지 진전이 없으면 왜 이라크를 침공하지 말아야 하는지 설명할 책임이 이들 국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전이 4월 이후에 감행되면 사막의 혹서가 지상군 작전에 악조건이 되는 문제가 있어 미국으로서는 시간을 끌기 어려운 입장이다.
한편 미국은 사담 후세인과 현 이라크 지도부가 망명할 경우 전쟁을 피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후세인이 이를 고려하고 있다는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