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단결석을 해온 여고생과 4학년 학생의 부모가 23일 법정에 섰다.

이는 오렌지카운티 검찰이 지난해 ‘땡땡이 학생 특별단속’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처음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전에도 검찰은 무단결석 학생이나 부모를 기소시켰으나 인원과 자금이 부족, 거의 시행에 옮기지 않았다. 그러다가 연방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3명의 검사를 이 분야에 선임, 무단결석 퇴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가동시켰다.

수피리어 법원 로버트 헛슨 판사는 여고생에게 2월20일 재판전 심리에 출두할 것을, 4학년 아버지인 칼로스 아야라(50)에게는 자녀양육 클래스와 가정상담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또 아버지는 아들이 결석을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아들이 아플 경우 학교 간호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집에 머물도록 아들에게 명령할 것을 지시했다. 이 아버지도 2월20일 다시 출두,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카운티 검찰은 여고생에게 3개 항의 무단결석 혐의로, 학부형에게는 1개 항의 교육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학부형은 무죄를 주장했었다.
다니엘레 오거스틴 담당검사는 애나하임 유니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고생이 새 학기에 최소 17회의 무단결석을 했다며 법정에 소녀를 세우기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주 교육법은 18세까지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애나하임시티 교육구의 9세인 남학생은 올 학기의 4분의1이 넘는 45회 무단결석을 해 아버지가 대신 지난달 기소됐다.

검찰은 다양한 해결방법을 제시했는데도 상습적으로 무단 결석을 한 학생과 그 부모에게 강력한 처벌을 규정해 놓고 있다. 학생은 청소년법정에 설 수 있으며 어린 학생의 부모는 징역형과 벌금, 또는 양자를 다 받을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게 보조를 받고있는 부모는 자녀의 무단 결석으로 인해 그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해당학생은 운전면허증 취소, 약물 테스트, 야간 외출금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문종철기자〉 jongcmoo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