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 변호사칼럼
신탁 증서(Deed of Trust)
신탁 증서 (Deed of Trust)란 법적 서류로 보통 부동산에 거는 담보권을 주는 서류이다. 보통 은행 모기지 (Mortgage)등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내주면서 부동산에 담…
[2022-05-02]
부부중 한명만 트러스트를 만들수있나요?
대개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동 소유재산에 대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하나를 만든다.즉 부부공동재산이기에, 하나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궁극…
[2022-04-29]
소유권 이전 후 불이익 주의
부동산을 구입한 후에 여러 목적으로 자녀 또는 다른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 때에 ‘소유권 포기 증서’(Quitclaim Deed)를 사용한다. 소유권 포기 증서는 부동산…
[2022-04-28]
주거용 임대부동산의 주거환경 분쟁
주거용 임대 부동산 관련하여 건물주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은 끊이지 않는 사안들입니다. 특히 주거용 임대 건물의 상태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라는 주장을…
[2022-04-26]
승자의 원칙(Prevailing Party)
대부분의 계약서에 계약위반문제로 소송이 생길경우 승소한 쪽이 합리적인 변호사비를 청구할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이 조항을 토대로 많은 경우 계약 위반 문제로 소송을 당했을…
[2022-04-18]
한국인이 미국에 부동산을 가진 경우
요즘들어 미국부동산을 소유한 한국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아무래도 한국의 상속세율이 전세계를 통틀어도 높고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염원으로 안전한 미국 부동산 투자가 여전히 활기…
[2022-04-15]
구두계약의 법적효력
매년 2-3번씩 끊임없이 반복되는 필자담당의 소송 사건 중에 가족 친지 간의 부동산 관련 파트너쉽을 손꼽을 수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믿고 의지하는 가족 또는 친구…
[2022-04-12]
반려견이 사람을 물경우 책임
반려견을 키우면 책임이 따라온다. 조용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목줄도 없는 커다란 개가 으르렁거리면서 길을 막고 다가온다면 누구라도 위험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동물을 …
[2022-04-04]
자녀에게 준 재산 자식이 배우자와 나눠야하나요?
자녀에게 살아생전 주는 재산은 “증여”로 주는 재산이고 부모 사후에 주는 재산은 “상속”으로 주는 재산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로 받거나 “상속”으로 받는 재산은 양도받은…
[2022-04-01]
코로나19 피해 청구 소송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업체에 손실이 발생했다. 사업체 피해 손실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지만 보상을 거절한 보험회사 상대로 한 소송 사건이 있었다. M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린이 …
[2022-03-31]
민사 판결 항소에 대하여
민사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도저히 판사나 배심원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를 하여 다시 재판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의를 종종 하신다. 그리고 그러한 고객들에게 항소를 하…
[2022-03-29]
추정 배우자(Putative Spouse)
캘리포니아 주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리 같이 오래 살아도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았으면 공동재산법을 적용할수 없는것이다.그러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이나 양육비를 제외…
[2022-03-21]
자녀신탁 (Children’s Trust)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의 채권자 (creditors) 혹은 배우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장치를 쓸수 있는 지 혹은 경제관념이 약한 자녀 스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지…
[2022-03-18]
IRS 세금 관련 공소 시효
세월이 대부분의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여 준다고들 이야기하신다. 국세청 (IRS)의 세금 관련 문제나 어려움도 많은 부분 세월이 해결하여 준다. 물론 언제든 예외는 있다. 그리고…
[2022-03-15]
건축공사와 공사유치권
코로나19 사태에도 집값은 마구 올라가고 자택근무등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집수리나 개조나 추가주택 건축등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집수리 공사를 건축업자…
[2022-03-07]
변호사에게 진실을 이야기 합시다 (1)
유산상속계획은 고객의 가족 사항과 재산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로부터 시작한다. 이때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건강상태, 재정상태, 정신상태 앞으로의 계획등등 세세한 사항에 대…
[2022-03-04]
새집과 기존 주택 결함 보증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새집은 수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새집과 기존 주택 결함에 대한 보증은 완전히 다르다. 가주의…
[2022-03-03]미국 기업들의 중국 공급망, 이대로 괜찮을까
미국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들이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 및 인권문제를 이유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조 바이든 …
[2022-03-02]
고용인이 창작한 저작물의 소유권
사업체에서는 당사가 비용을 지급하였을 경우 고용인(employee)이나 독립계약인 (independent contractor)이 창작, 저작, 또는 고안한 창작물 또는 디자인의 …
[2022-03-01]
임금 청구에 대한 기업 보호
올해 7월1일부터 LA 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6.04불로 인상된다. 이 인상안이 발효되면 6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임금 상승의 혜택을 얻게 될것이라고 가세티 시장이 발표했…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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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오늘의 베네수엘라가 내일의 동아시아국가…
퇴조의 핑크 타이드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대통령의 전쟁수행권
조옥규 수필가 투고(To Go) 해야 하나?
- 신경립 / 서울경제
[만화경] ‘뒷마당’ 찾겠다는 트럼프식 먼로주의
22기 LA평통 출범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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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시즌 사기·범죄 경계해야
-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메건 매카들 칼럼] 장편영화의 마지막 챕터인가
-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시인
[한국춘추] 하늘을 계산한 사람들, 칠정산
지사별 뉴스
피로 얼룩진 주말…지구촌 곳곳 총격사건 잇달아
지난 주말 동안 미동부 아이비리그 브라운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최소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한데 이어 호주 시드니에서는 사망자 16…
뉴욕·뉴저지 등 19개 주정부 H-1B비자‘10만달러 수수료’소송
워싱턴 한국학교협의회, 제37회 교사의 밤
재미한국학교 워싱턴지역협의회(회장 정광미)가 13일 ‘제 37회 교사의 밤’을 개최, 한 해 동안 헌신한 교사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올해 최우…
안수화 회장 연임 확정
트럼프, 합성마약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지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신종 합성마약으로 미국에 대량 유입된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WMD)로 지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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