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미국 이민당국으로부터 추방된 미국 거주 재외국민은 20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미국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한 한국 국적자는 총 215명으로 집계됐다고 한국경제가 전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이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2년 27명, 2023년 61명, 2024년 56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민 단속 및 추방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한국 국적 이민자 추방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같은 기간 외교부가 미국내 공관을 통해 파악한 재외국민 추방자수는 15명에 그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외교부가 영사민원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연도별 한국 국적자 강제 추방은 2021년 6명, 2022년 2명, 2023년 2명, 2024년 5명 등에 그쳤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국 국적자 체포·구금시 ICE가 공관에 자동 통보할 의무가 없다”며 “재외국민이 영사조력을 희망할 경우에 공관에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추방자수와 공관이 파악한 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재외국민이 불법체류와 출입국 거부 등 사유로 재외공관에 영사 조력을 요청하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외교부의 ‘미국 내 공관별 불법 이민 및 불법 취업자 등에 대한 영사 조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사 조력을 받은 한국 국적자는 2022년 59명에서, 2023년 99명, 2024년 110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160명이 미국 내 공관에서 영사 조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호 의원은 “한국정부가 재외국민 안전 보장에 힘써야 한다”며 “외교 당국의 재외국민 현황 파악 능력을 보완하지 않으면 ‘제2의 조지아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