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번에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 금리를 0.25% 인하한 이유는 실업률 상승과 같은 경기 둔화 신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첫 번째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다. 금리를 낮추면 기업과 가계가 대출을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난다. 이는 고용 확대와 경기 회복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실업률 상승 대응이다.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Fed는 고용 최대화(dual mandate 중 하나)를 위해 금리 인하를 통해 고용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이다. 실업률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Fed는 금리를 인하해도 인플레이션 폭주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심리적•신호 효과를 위해서다. 소폭 인하(0.25%p)는 “경기 둔화를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며, 완화적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고용 악화 → 경기 둔화 가능성 → 통화정책 완화 필요성이라는 흐름 속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금년 안에 2~3 번 더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 그동안 정부가 독촉을 해도 연준이 기준 금리를 내릴 수 없었던 부분을 알아보면, 첫 번째는 연준의 독립성 (Central Bank Independence)이다. 연준은 정치적 압력에서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예: 경기 부양 → 지지율 상승)을 위한 금리 인하 요구를 그대로 따르다 보면, 장기적으로 물가 불안이나 금융 불균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관리이다.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면 돈이 풀려 물가가 급등(인플레이션)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물가가 아직 목표치(보통 2% 전후) 이상일 경우, 성급한 인하는 오히려 경제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

세 번째는 금융시장 안정성이다. 금리 인하는 자산 시장(부동산, 주식 등)을 과열시킬 수 있다. 만약 경기 둔화는 심하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버블이나 과도한 기업부채 확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신뢰성과 정책 일관성이다. 연준은 데이터 기반(data-dependent) 으로 움직인다는 원칙을 지켜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정부의 압박에 따라 정책을 바꾸면 “연준이 정치에 휘둘린다”는 인식이 퍼져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률, 물가, 성장률 같은 지표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업계에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30년 모기지 이자율이 하양 조정되면서 바이어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움직이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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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환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