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빈손’으로 끝났지만 정치권은 느긋하다. 대신 네 탓 공방만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이중적 태도”라며 비판을 퍼부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하자는 정책에 반대만 한다”고 맞받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여야는 정책 주도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경계심이 가득하다. 민생 성과를 내기보다 상대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에 있어 입법권력을 독점하는 민주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여야정 협의회의 실무협의에서 국민께 실망이 아닌 성과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전날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난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겼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러지 마시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좀 포지티브(긍정적)하고 능동적으로 나와 달라”며 “국정에 대해 아무 정책을 내지 않고 야당이 하자는 것을 반대만 하면 그게 무슨 여당인가”라고 반박했다.

전날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겉돌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3년 한시적 도입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노동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반도체 인프라·세제지원 우선 통과’는 여당이 제동을 걸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도 필요성만 공감할 뿐 시기와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

조기 대선을 머릿속에 둔 여야가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기에 수월한 대치 국면을 선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추가 실무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날까지 실무협의 구성과 일정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야 간 대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사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이라도 빨리 통과시키려 하는데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다”면서 “실무협의 날짜를 제안하더라도 여당이 받을지 미지수”라고 고개를 저었다.

여야 대치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여야는 현행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높이는 것에 별 이견이 없다. 다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두고 1%포인트에 불과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인구·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이견을 좁혔다.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국회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정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