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정부가 기나긴 건축허가절차 기간단축을 위해 신규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시 정부 기획허가국(DPP) 돈 타케우치-아푸나 국장대행은 11월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류검토 자동화와 직원 충원, 주거 및 상업 허가 분류 등, 신규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건축허가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DPP의 건축허가 평균기간은 298일인데, 이중 175일은 신청서의 결함 발견 및 수정 작업에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케우치-아푸나 국장대행은 신청서 결함 발견 및 수정 작업에 걸리는 기간을 7일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아울러 자동화 절차를 보다 성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역 법규준수 확인작업에 우선 6명의 전담직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스타어드버타이저의 보도에 따르면, DPP의 거주구역 법규준수 검사관 공석 수는 현재 2개 직책 24개에 달한다.

DPP는 6명의 거주구역 법규준수 확인작업 검사관 이외에서 15명의 인력충원을 기획하고 있으며, 호놀룰루 커뮤니티 칼리지와의 인턴십 파트너 체결을 통해 부족한 일손을 수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업구역의 경우 6개 직책 17개의 자리가 공석이다.

DPP 전체적으로는 현재 공석 수가 80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보도에 따르면 DPP는 자동화 작업 도입 준비 기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DPP는 또한 건축허가발급 최종단계의 자동화 변환도 도모하고 있다.

타케우치-아푸나 국장대행은 최종단계 소요기간은 평균 60일이며 궁극적으로 7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화 시스템은 DPP의 새 웹사이트(honolulu.gov/dpp)에 탑재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기획허가국은 그간 건축허가절차가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긴 절차기간은 종종 이를 불법적으로 단축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일례로, 2017년 거주구역 법규준수 검사관이 허가절차 기간단축을 조건으로 10만 달러의 검은 돈을 받아 챙긴 사건이 있었고, 올해 2월에서도 검사관이 1,000달러의 뇌물을 받고 사적으로 건축가와 만난 혐의로 기소된 일이 있었다.

한편 DPP는 올해 초 릭 블랭지아드 시장과의 의견 차이로 우치다 전 국장 및 다넷 마루야마 수석 혁신전략가가 자리를 떠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