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문서로 실손보험금 청구, 보험업법 개정안에 의협 저지
▶ 비급여 실태 드러날까 우려, 3,400만 불편은 안중에 없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로 가입자 등이 이익을 보는 민생법안 이다.” (시민소비자단체) vs. “국민과 의료기관은 손해를 보고 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법안일 뿐이다.”(대한의사협회)
고용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포인트다. 의사협회는 2일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고용진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하면 병 의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기관 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해주도록 하고 있다. 보험가입자 등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때 병 의원에서 종이 진료비서류 를 떼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진료비 서류 전송업무 위탁기관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고용진 의원안) 또는 전문중계기관(전재수 의원안)을 제시했다.
지금은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 의원에서 종이 진료비 서류를 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 시행되면 보험금 청구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사도 종이 서류를 접수해 전산으로 입력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환자나 병 의원이 보험사를 상대로 사기를 칠 가능성도 줄어든다. 사단법인소비자와함께는 지난해4월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통원치료의 경우 32%만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에 발의돼 있는 보험업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급격히 증진되고 자원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위는 심평원이 실손보험금 청구서류 전송업무까지 맡을 경우 의료계가 향후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심사 등을 우려한다는 점을 들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 집적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병 의원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사협회의 반발은 무엇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현황이 전자문서형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중계기관과 보험사로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가 공개되는 데 대해 박수를 칠 일이다. 금융위의 소극적 자세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의사협회는 반대 이유로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얻어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 연장을 거부하는 근거를 쌓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손보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대가 없이 실손보험금 청구 업무를 강제로 대행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보험사에 종이문서로 의료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라서다. 3,400만 소비자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병 의원이 가입자 등에게 발급하는 종이 진료비 서류와 위탁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해주는 전자문서는 기본적으로 같다.
또 개정안은 보험사가 서류전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차 의료기관인 주요 대형병원과 협력병 의원 간에 진료정보를 전자문서로 주고받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많은 의료소비자가 그 편리함을 경험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은 지금의 불편을 계속 감수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서 목소리가 큰 의사들의 민원을 두려워해 법안 처리를 미룬다면 의원들은 국민적 저항 을 맞게 될 것이다.
<
임웅재 선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